노인요양보장제도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의
2.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경과
3.노인요양보장제도의 필요성
4.우리나라 요양보장제도의 시안
5.주요쟁점과 과제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일치시켜 모든 국민에게 수급자격을 제공할 경우 장애인중에서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재정이 현재 추계치보다 크게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부담이 그 만큼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지금 검토해야 한다.
4) 노인요양보험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그 나라의 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동향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 이미 성숙화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보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데에는 별 이론이 없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욕구와 문제는 모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제도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잘 알고 있고 노인요양보호의 서비스체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할 때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시, 군, 구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내의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굴하고 요양보호를 신청하는 일, 공공부조 대상 노인의 자격을 관리하는 일, 요양보호에 필요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제도 실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일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정책방침에 따라서는 제도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5)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기본적 시각
-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사회보장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뉘어져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공동체적인 재원조달로 국민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득과 의료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측은 사회보장제도가 국가의 지나친 개입과 소득재분배정책으로 근로의욕과 기업의 인센티브를 제한하여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시장 기능에 많은 것을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념적인 논쟁으로 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는 이러한 비생산적인 이념논쟁보다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와 같은 우리사회 저변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 것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해결 대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노인요양보험의 시행 시기
- 조기실시론과 시기상조론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시행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드는 경우가 많다. 독일이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을 1995년에 시작하였고, 일본이 개호보험(介護保險)을 2000년에 시작한 것을 보면 고령화 정도가 그 나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의 실시가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이 제도를 실시하기 훨씬 전부터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실시해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독일은 원래 의료보험제도와 사회부조제도안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오던 요양서비스를 1995년에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1982년 노인보건법을 제정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보건시설을 준비하였으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여 왔다.
이들 두 나라를 포함한 선진 제국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세기 1960년대 이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21세기 초에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아주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훨씬 빠른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의 실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행시기 문제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이 제도 실시의 조건이 되는 시설인프라를 계획대로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자의 시설인프라가 준비된다면 마지막 남는 과제는 국민적 합의의 문제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 특히 장기적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여러 가지 쟁점과 과제도 알아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실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고 있다. 특히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늙어가고 있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질병도 얻을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시안에 대해서 확실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민들도 이 제도에 대한 토론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하루속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본격추진 2005
사단법인 한국 노인 문제 연구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2003
보건 복지부 노인요양보험법(가칭)초안
장병원 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한국노인복지학회

키워드

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론,   노인문제,   노인요양보호,   노인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