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발전과정

목차

Ⅰ. 유럽연합(EU)
1. EC와 EU의 명칭

Ⅱ. 유럽연합(EU)의 발전과정
1) EU의 단계별 발전
- 1960 년대 -
- 1970 년대 -
- 1980 년대 -
- 1990 년대 -

Ⅲ 유럽연합의 기구 와 기능
(1)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2) 집행위원회(Commission)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4) 사법 재판부(Court of Justice)

Ⅳ. 유럽연합(EU)의 과제
1)회원국 복수연합에 대한 확고한지지
2)권리행사의 평등화
3)다수결의 의사결정원칙
4)업무분장
5)소그룹화 추진
6)실질적 단일화 추진

본문내용

명을 집행하기 위해 이사회에 부여된 것으로 회원국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on), 결정(Decision)등 과 권고(Recommendation), 의견 (Opinion)제시권이 있다.
② 예산 심의 승인권 : 연내 EU가 편성, 집행하고 있는 200억 달러 규모의 고유예산을 심의, 결정하는 권한
③ 대외협상권 및 체결권 : EU의 대외 관계에 관한 권한 --->대외협상절차는 협상대책의 입안(위원회), 협상개시의 승인(이사회). 협상의 진행결정의 승인(위원회) 과 체결 등의 4단계를 거친다.
(2) 집행위원회(Commission)
1) 구성: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 각각 2명, 나머지 7개국이 1명씩 총 17인으로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6명
2) 기능과 권한:EU의 집행기구로써,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① 발안권 :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② 집행권 : 이사회가 결정한 정책이나 법규를 집행, 실행
③ 협상권 : 이사회에서 마련한 대외 협상지침에 의해 대외 협상
④ 긴급조정권 : 긴급히 요할 때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긴급조치 후 이사회 사후 승인
⑤ 제소권 : 기본조약, 법령, 정책이 지켜지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사법재판부에 제소할 권한을 가진다.
(3)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1) 구성 : ECSC 당시 78명--> EEC의 출현, 영국의 가입, 스페인, 포르투갈의 가입으로 현재 518명(유럽의회 의원은 1979년 직접선거이전까지는 가맹국의 의원에서 선출되었으나 이후에는 가맹국의 유권자에 의해 직접선출. 의원의 임기는 5년)
2) 기능과 권한 : 법제정과 집행은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맡고 의회는 민주적 통제를 위한 보조적 역할만 하는데 불과
① 정치적 통제권 : 의회는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의 구성원에 대해 출석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와 위원회에 대해서 불신임권으로 발동 위원을 임기 중에 해임시킬 수 있다
② 입법심의권: 다수의 정부 재정지출을 요하는 법안에 대해 이사회와 의견을 달리 할 때 양측대표가 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한 후 입법하도록 되어있다.
③ 예산심의권 : 예산을 의회가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사회가 의회의 수정을 받아들인다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만 이사회가 의회의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 출석의원의 3/5 찬성으로 재차 가결하면 이 수정안은 예산이 결정된다.
(4) 사법 재판부(Court of Justice)
재판소는 EU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독립된 상설재판소로서 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위원회 결정 및 EU의 각급 기관, 역내 모든 법인체 및 자연인에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진다. 판사는 12명으로 구성, 임기는 6년 중임에 대한 제한은 없다.
Ⅳ. 유럽연합(EU)의 과제
유럽연합은 오는 2020년까지 최소 35개국을 회원국으로 거느린다는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EU의 확대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EU는 전체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며 EU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통합체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일부 유럽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EU의 통합과 확장과정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경우 EU는는 정치적 정체성을 상실한 단순한 단일시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기구처럼 비효율적인 기구로 전락할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크 이탈리 전 EBRD 총재는 EU의 확장에 대해 변화 및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확장이 이루어질 경우 EU의 장래에 마이너스가 되고 회원국들의 이해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EU는 먼저 개혁에 착수하고 다음에 확장문제를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탈리는 EU의 개혁에 다음 여섯가지의 행동강령 및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1)회원국 복수연합에 대한 확고한지지
우선 35개 회원국의 복수연합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복수연합의 개념은 모든 회원국들로부터 경제,정치,군사적 자원의 사용권을 위임받아 대외적인 도전에 공동 대항하여 회원국의 권익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2)권리행사의 평등화
복수연합체에서는 한 국가당 한표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확장에 대비하기위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는 국가 대 국가의 기초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이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나라들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의결권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3)다수결의 의사결정원칙
여태까지 유럽협의회에서 행해졌던 만장일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가능한한 다수의 부문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4)업무분장
EU내 일반업무협의회를 두 부문으올 분리하여 하나는 EU 운영만 전담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대외정책을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되어야한다
5)소그룹화 추진
조직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15개 회원국을 다섯 개 또는 그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회원국 일부를 몇 개 그룹으로 묶어 한 나라가 대표를 맡을 수 있는데 대표국은 순환제로 일정기간만 맡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6)실질적 단일화 추진
유럽전체의 단일화를 위해서 유럽협의회와 유럽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EU와 일치되도록 해야한다
아탈리는 EU 개혁에 대한 이러한 여섯 가지의 행동강령 EH는 정책제안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 정치지도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보다 많이 회동해야 되며 각국간 처해 있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국제통상론 시그마프레스(주) 이재기 저 2004
- 국제무역 환경의 이해 두남 박형래 저 2001
- 유럽통합론 법문사 이희범 저 1997
- 유럽통합의 역사와 현실 고려원 장홍 저, 1994
- 한국무역론 두남출판사 옥규성 김남두 공저 1997
■참 고 싸 이 트
- http://kin.naver.com/browse
/
- http://www.oecd.org
/
- http://100.naver.com/100.php?id=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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