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발전방향 및 전망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경제발전 현황
1. 1950년대
2. 1960～70년대
3. 1980～90년대

Ⅲ. 경제특구의 정의 및 형태
1. 경제특구의 정의 및 설치 목적
2. 경제특구의 형태

Ⅳ.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경과 및 실패분석
1. 라진/선봉 경제특구 설치배경 및 실적
2.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제도적 장치 및 우대제도
3. 라진/선봉 경제특구의 실패원인

Ⅴ. 개성공단 개발현황 및 해결과제
1. 개성공단 조성의 배경
2. 개성공단 추진현황 (2005년 현재)
3. 성공적인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따른 국내기업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노력해 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무역협회 산하에 「전략물자 무역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구축 및 운영하고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다양한 사후통제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지난 2004년 8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미국 방문을 통해 바세나르 협약(WA) 바세나르 협약은 1982년에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핵심기술 수출을 금지토록 한 협약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등 전략물자와 EAR관련 수출통제품목의 개성공단 반출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며, 지금까지 형성된 한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미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고 있다. 더불어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 통제체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과 방침을 미국 이외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산지 및 판로문제를 들 수 있다. 개성공단 제품이 해외시장에 수출되는데 있어서 원산지 결정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제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인정될 경우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국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수출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4년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간에 실질적인 협상타결을 선언한 한국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싱가포르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 협정에서 갖는 최대의 의미는 최초의 개성공단 시제품이 국제적으로도 우리 제품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효과적인 해외 판로확대 방안으로써의 의미도 지닌다.
셋째, 금융지원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투자재원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승인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총 70% 수준의 자금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대출하고, 자기자금을 30% 정도 투입하도록 하였으며, 대출조건은 일반 경협자금과 마찬가지로 대출기간이 최대 8년(3년 거치), 자원금리는 3.3%～4.0% 수준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소재 자산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최대 50%까지 정규담보로 인정하여 지원키로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남북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손실에 한하여 20억원 범위내에서 손실금의 90%까지 보전하는 손실보전제도를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투자위험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의선의 군사분계선 출입에 따른 절차간소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정부 또한 이를 위해 2004년 7월 8일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절차에 따른 특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북승인 처리기한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였고, 방북신고 또한 방북 7일전에서 4일전까지로 단축하였다. 또한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였으며,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11종에서 2종으로 단축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간소화시켰다. 이어서 2004년 12월 31일에는 특례를 개정하여, 북한방문 승인처리 기한을 5일로 추가 단축하였고, 단수 방북자의 신원진술서 제출을 생략하였다. 또한 출입계획 제출로 북한방문신고를 갈음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입주기업의 통행관련 절차를 개선시켰다.
다섯째,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우수한 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되는 북한 노동자의 질, 즉 기술수준, 성실성, 생산력에 따른 임금지급제도 및 인센티브제에 달려 있으며, 생산절차와 관련된 기술지도는 물론 제품의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생산성향상을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기술지도를 통해 우수한 제품의 질을 확보할 때 가격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허만섭, “개성공단의 개발방안 : 개성공단 성공가능성과 개발 전략”, (서울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04), pp. 44~45.
Ⅵ. 결 론
개성공단은 그 동안 남북경협사업이 임가공 교역 및 관광 투자단계를 뛰어넘어 남북한이 제조업 부문으로서의 본격적인 투자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첫 시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은 이전까지의 남북 경제협력에 전환점이 될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부족한 사회간접 자본 확충과 외국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개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윤여운, 위의 책, p. 298.
또한 개성은 남북한 접경 지역 및 남한의 수도권 인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유통과 소비, 생산 측면에서 유리하다. 더욱이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고 복선화가 이루어질 경우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남한 최대의 소비 시장인 서울과 수도권에 더욱더 인접해져 남북한 공동의 공업 벨트 형성 및 남한의 SOC와 투자환경 이용에도 유리할 것이다. 손춘경, 위의 책, p. 79.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의 성공은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민족 공동의 번영이며, 이후 통일한국의 중요한 국제적 경쟁력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사업시행자간 뿐만 아니라 남북 당국간의 상호협조가 중요하며, 남북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북한은 경제개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도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외신용도를 회복하고 남북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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