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개혁의 두 조류: 영국을 중심으로

소개글

복지제도개혁의 두 조류: 영국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선행연구의 검토

3. 복지의 공급자와 유럽의 복지국가

4. New Right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보수주의

5. 재편의 모습

6. 결 론

본문내용

세 후 소득
29
34
37
41
현물급여 후 최종소득
39
40
43
46
출처: Lund (2002: 184)
2) 신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개혁
신자유주의적 복지제도(연금)개혁은 제3의길로 표현되기도 하고 신보수주의적 개혁이 표방했던 two-nation strategy에 대응해 one-nation strategy로 불리기도 하고 exclusiveness에 대해 inclusiveness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Blare 자신이 강조했던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결합이며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간의 연합(Savage & Atkinson, 2001: 12)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본적 사고(思考)는 개인에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일을 할 수 없는 자에게, 또 그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선언한다(Savage & Atkinson, 2001:11). 예를 들어 영국의 개혁 (2003)의 경우 가난한 연금소득자와 낮은 소득계층연금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Hill, 2002). 중간계층
) 년봉이 9000 pound에서 18500 pound로 잡고 있다(Hill, 2002).
을 위해서는 stakeholder 연금을 통해 사적연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설계하는데 이는 책임을 개인에게 넘기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최원탁, 2003). 여기에 가입하지 못하는 계층
) 년봉 9000 pound 이하를 말한다.
을 위해서는 국가 2층 연금을 도입한다. 즉 그 방향은 개인책임의 증대와 빈곤자, 요구호자 중심이라는 자유주의 체계로 회귀하고 있다.
6. 결 론
이상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 두 조류는 같은점을 많이 공유하므로 구별하지 않고 혼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둘다 선택의 증진, 시장화/민영화를 통해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차이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민영화하는 의도가 서로 다르다. 신보수주의는 기존제도 (국가, 가정, 교회) 등의 방어에 초점을 두는 사상 (Jary and Jary, 1991:114)으로 지난 시절의 확립된 제도(established system)인 복지국가는 국가의 과부하 (Overloaded) 상태이며 가족과 시장 또는 기업, 그리고 국가가 복지문제 (또는 노인 문제) 해결에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강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맡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축소 (예컨대 가족의 책임존중)를 통한 공적 부분과 사적부분의 관계의 재정립을 의도하는 것이라면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따르는 개인책임의 강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연금에 있어서 연금의 축소를 이룩하려고 하는 반면 후자는 위험부담도 개인에게 맡겨놓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개인 책임의 강조와 함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가능성 있는 상태의 계층에 대해서만 국가의 관여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했다는 김대중 정부 아래서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전진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결국 우파에 의해 주도한 것이 신보수주의이고, (중도)좌파에 의해 주도한 것이 신자유주의이기에 복지국가 해체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에 대한 차악 (윤소영, 2001)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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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어 정부,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대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