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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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사회복지사
2. 자선구제 시대
3. 근대 사회 사업
4. 현대 사회복지

본문내용

거와 현대 사회복지법 성립을 위한 기초 마련
3. 제5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제5공화국 국정지표: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복지 사회 건설
2) 사회복지 법제-사회복지 5법 시대
(1) 사회복지관계법 제정
심신장애자복지법 · 노인복지법 제정((1981년)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2) 사회복지관계법 개정
① 아동복리법 개정: 건강한 아동 육성의 책임을 국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동의 보호자 등 3자로 규정
② 생활보호법 개정(1982년): 보호 대상자로 부양의무자 요건 보완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부분적 개정(1983년): 사회복지사 등급제 채용(1급 3급으로)
(3)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 수립(사회복지전달체계): 대도시 저소득층 200가구 이상 밀접지역 동사무소 배치((1987년) 7급 지방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 제한 채용)
3)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
(1) 복지 사회 국가 건설 의지
헌법 제9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의무 명시
(2) 빈곤대책 수립
영세민 선정의 지역별 차등 구별 철폐(1987년), 동일한 선정기준 마련 매년 9월 저소득층 전국일제조사 실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 상향조정
(3) 국민연금법 제정
국민복지증진 도모 ·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의 사회적 불평등 감소 노력
(4) 한국형 복지모형의 등장
경제, 사회 발전수준에 맞는 복지시책 ·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기능 조장 · 자립정신 복지시책 전개 · 민간 복지자원 동원
(5)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사상 출현
제5공화국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역복지와 재가복지 사상 도입
(6)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개칭과 전문성 확보
4) 특징
① 한국형 복지모형 도입(국가 개입 최소화, 민간자원 동원 및 자원봉사 참여)
② 자립 · 자활 강조(재가복지 프로그램 강조)
③ 생활보호법 개정에 그쳤고, 시혜대상 선정기준에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여 최저생계임에도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문제점이 남아있음
4. 제6공화국과 사회복지
1) 시대적 배경
민주화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방자치의 출범과 주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의 전개를 모색하려던 시기
2) 법제-사회복지 6법 시대
(1) 새로운 사회복지 관계법 제정
① 모자복지법(1989년):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② 영유아보육법(1991년):종합적인 영유아보호 · 교육 정책
③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0년)과 고령자고용촉진법(1992년):국가 공공기관이나 사용자들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장려
(2) 사회복지관계법 개정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년)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1988년)대통령직속) 노인복지법, 의료보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규정
3) 사회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민주화와 법죄와의 전쟁 지방자치 출범과 지역복지 욕구 출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법적 위치 확보와 전달체계 확립 지역복지봉사센터 설립
4) 특징
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확대 · 실시
② 사회복지관 사업 전국적으로 확대
③ 보육사업 및 시설 확충
④ 재가복지 사업 빠르게 증가
⑤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사회복지전문요원 확충)
5. 문민정부와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민주화와 개혁정치의 시기. 5개 지역 시험적으로 보건복지 사무소 설치 · 운영(1995년), 사회복지관에 적극적인 지원 · 육성책 전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민간 공동모금제 강화위한 입법화
2) 사상적 배경
사회복지예산 감소 민영화, 위탁경영 등장 생산적 복지(workfare) 강조
3) 법제-사회복지 13법 시대
복지 6법 이외 영유아보육법(1991년) · 정신보건법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 입양특례법 ·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 · 사회복지공동모금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법 제정
4) 특징
① 기본 정책 원리 서유럽 신자유주의 기초
② 자력생활원조, 기본생활 무능력자 국가 책임, 자립가능 국민은 자립지원시책
③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서비스 지향(공공부조대상 위주 서비스 탈피) 정부재원 부담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 수익자 부담 유료복지 정책 추진 · 재가복지서비스 제도 확충 · 지역 사회와 가정의 역할을 중시(가정봉사 사업 대폭 강화)
6.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1) 사회적 배경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식을 양(量) 질(質)로 전환 유도
수혜적 복지와 더불어 생산적 복지 지향
2) 법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단순보호에 머물렀던 생활보호법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 국민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적 자립자활 지원체계 확립 목표
(2) 아동복지법 개정: 기본 이념 명시("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를 존중받으며 사회적 ·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가족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하며,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등을 명시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예방 · 재활도 보험급여에 포함(적극적, 포괄적 보험제도)
(4) 장애인복지법 개정(1999년)
(5) 국민연금법 개선: 2033년경 적립기금 고갈에 대비 연금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3) 특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민의 권리임을 명시(소득 인정액 개념 도입)
② 복지병 논쟁 대두(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실업자의 근로의욕 저하)
③ 노후 연금 수급권 확충(노후소득보장 기여)
④ 아동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에 법의 기본 이념 명시(현안 문제들을 복지서비스 입장에서 접근 · 제시)
⑤ 해결해야 할 과제: 상대적 빈곤감 · 박탈감 해소책, 근로 유인책 마련, 수급자에게 제공될 자활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문적인 지원방안 마련, 납부예외자 문제, 미래세대의 부담 문제, 장기적인 재정안정 문제,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 문제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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