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1980년대 이후 경제 발전 전략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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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1980년대 이후 경제 발전 전략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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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 공업원료의 수입액을 제외한 제품수입총액에 대한 역수입액의 비율은 1986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왔다. 역수입의 비율은 1986~90년까지 5%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1991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15%에 접근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찰기간중 역수입 총누계액을 제품수입 총액의 증가분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보면 무려 95%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1980년대 중반 이후 제품 수입의 급속한 증가배경에는 역수입이라는 문제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시장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동남아시아 제품의 수입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중국제품이 크게 증가해 왔다. 이것은 결국 동아시아지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해외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비중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비교우위 구조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무역구조변화는 순수한 외국기업과의 무역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본국내의 모회사와 현지 자회사간의 동일 기업내 분업관계 확대에 의해서 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일괄자급형이라는 특수한 생산체제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앞으로의 모색
일본은 국내외적인 정치. 경제 상황의 급변을 배경으로 자신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경제재건을 위한 방편으로 기본적으로 WTO체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지역과 미주지역을 잇는 APEC과의 유연한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동시에 동아시아와의 지역연대를 강화하려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연대를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2국간 투자협정의 체결이나 자유뮤역협정의 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중층적 대외경제정책>의 실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처럼 일본은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자유뮤역지역의 결성이라는 해외시장의 확대로 해결하려는 전략을 확실하게 구축하고있는 반면, 동아시아 특히 중국을 일보의 전략적 해외생산거점으로 선택하여 방대한 규모의 직접투자를 실시하고 잇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시도에는 항상 해외에 진출한 일본계 현지기업의 사업활동 원활화를 돕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기 때문에 2국간 협정이 싱가포르에서와 같이 간단하게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과 60011399 이유라
1980년대 이후 한·일간 경제발전 전략을 조사하면서 그 나라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느꼈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전두환 정권으로 독재정치라는 틀 안에서 정치적으로는 그다지 밝지 않았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시민운동과 학생운동이 만연했던 시기였다. 이런 때에 정부측에서는 국민회유책으로 스포츠 장려나 오락행사 장려를 하는 등 관심사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정경 유착이 형성되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는 국가 주도하의 수출위주의 경제 체제로 변모하고 있었다. 또한 땅값이 폭등하고 돈은 엄청난 희소성을 가지게 되는 버블 경제 현상까지 나타나 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른다. 일본의 버블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비슷한 점을 들자면 일본은 지난 1980년대 버블 경제로 주가(닛케이지수)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경기 부양이 확실해 보였다. 하지만 1989년 이후 이 거품이 모두 사라지면서 일본은 현재와 같이 침체된 경기 국면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닮은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유는 정치는 미국과 유럽의 체제를, 경제는 우리와 가깝고 실정이 비슷한 일본의 것을 따왔기 때문이다. 과거 기업들의 주요 경영방식은 일본의 경우에서 따왔고, 또한 일본경제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많았다.
일본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는 일본이 1950년 한국전쟁이후 경제붐이 불면서 고속성장을 하자 일본의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고, 그 후 경제가 풍요로워진 1980년대 후반~1990년 중반까지 선진국 대열에 든다느니 제 5차 신경제개발이 끝나는 2000년에는 소득 20,000불로 신장한다느니 하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1997년 IMF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모든 것이 물거품 되고 말았는데, 그 예를 들자면 일본의 부동산 폭등, 주가 폭등을 보고 한국의 자본가들이 그 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IMF 시절에 우리 주가는 종합 주가 1,000선을 넘는 기록을 세웠지만, 바로 폭락하여 주가가 하한가를 치는 등의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 자본도 부족한 상태에서 조강지처인 수출과, 생산을 버리고 가산을 홀랑 탕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지난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식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한 것 같이 우리와 일본의 경제는 거의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많은 면에서 비슷하지만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경제 발전을 해왔다. 같은 국가주도에서의 경제 발전 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와 대외지향적인 경제 발전을, 일본은 지방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계하며 균형을 맞추고 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발전을 해왔다.
지금 현재 양국 모두 신기술, IT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는 경제 모델을 했다면, 현재에는 집약적인 기술 발달로 인해 동등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비슷한 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경제 발전 과정 모두 지금에 와서는 세계를 하나로 보는 세계화에 발맞춰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과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두 나라 모두 과거 경제 발전 과정을 다시 생각하며 더욱더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흔히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 이것은 지난 역사에서 가지는 양국간의 감정만은 아닐 것이다. 두 나라의 경제 발전 스타일을 비교한다면 겉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나라의 특색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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