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의 구조혁신과 실물경제의 발전전략 : 한국경제

목차

Ⅰ. 한국산업의 구조개혁과 성과
1. 구조개혁 추진배경
2.「국민의 정부」의 주요 경제구조 개혁
3. 한국산업의 구조개혁 성과
4. 한국경제에 대한 세계의 평가

II. 한국산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1. 한국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2. 21세기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전
3.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지역경제의 발전
4.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
가.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의 필요성
나. 향후 실물경제정책의 방향 및 과제

III. 2010년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1. 산업 분야의 비전과 발전전략
2. 무역 분야의 비전과 발전전략
3. 에너지 분야의 비전과 발전전략

본문내용

22,891천톤
15,587천톤
7,304천톤
30,223천톤
21,650천톤
8,573천톤
7,332천톤(32%)
6,063천톤(39%)
1,269천톤(17%)
ㅇ 가스인프라
- 천연가스 배관
- 천연가스 저장설비
2,412 km
228만 kl
2,597 km
612만 kl
185 km
384만 kl
ㅇ도시가스 보급율
61.5%
76.5%
15%P
□ 세부추진과제
ㅇ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
-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안의 연내 입법 추진
- 가스거래소, 에너지위원회 설립 등 가스시장기구 구축
- 소매부문 회계분리, 설비공동이용제 실시 등 경쟁도입
ㅇ LNG 가격규제의 완화
- 구조개편 초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한시적인 가격규제를 실시
- 그 이후에는 소매부문의 경쟁도입추이를 보아 가격자유화 추진
ㅇ 동북아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구상 등 PNG 도입 추진
-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과 연계하여 시베리아, 중국,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을 구상
· 가스전 개발 타당성 판명시 관계국과 협의·추진
ㅇ LPG 산업의 안정적 발전여건 조성
- LNG - LPG - PNG 간 적정 역할분담방안 마련
- 업계 자율적인 유통단계 축소 및 마진 적정화 유도 등
5 국내 무연탄산업
□ 2010년 비전 : 적정 규모의 국내무연탄 산업 육성
2001년 ⇒ 2010년 (증감)
───── ─────────
ㅇ 생 산 : 382만톤 300만톤 내외 (△82만톤이상)
ㅇ 소 비 : 403만톤 300~350만톤 (△50~100만톤)
ㅇ 탄 광 : 10개 탄광 6~7개 탄광 (△3~4개)
ㅇ 근로자 : 7,169명 5,000명 내외 (△2,000명)
□ 세부추진과제
ㅇ 국내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완료
- 제2단계 석탄산업 합리화사업('01~'05)의 성공적 마무리
- 연탄용 및 발전용 기저수요는 300만톤 규모로 유지
ㅇ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불안요인 해소
-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폐광대책비 등으로 탄광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
ㅇ 개방화 추세에 따른 시장기능의 점진적 강화
- 석탄 및 연탄가격 체계를 시장주도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 석탄공사의 장기처리방안을 모색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05년까지 유지 후, 조직전환
ㅇ 통일 이후를 대비한 석탄정책 전개
- 南韓의 자본·기술과 北韓의 노동력 활용한 협력 방안 모색
- 축적된 채탄기술의 해외진출 지원
대체에너지 산업
□ 2010년 비전 : 대체에너지 확대로 선진형 에너지구조로의 전환
ㅇ국가 에너지사용의 다변화를 위하여 대체에너지 공급 확대
- 2006년 기준 1차에너지 소비량의 3.0%(7,434천toe)
- 2010년 기준 1차에너지 소비량의 5.0%(13,755천toe)
□ 세부추진 과제
ㅇ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의 체계화 및 집중화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3대 중점기술개발 분야로 집중 지원
-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분야는 성능평가 등 보급중심으로 추진
- 장기적으로는 차세대박막형 태양전지 등 미래핵심기술 개발
ㅇ대체에너지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환경 조성
- 기술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 도입
- 『대체에너지 성능평가센터』지정·운영
- 『대체에너지 실증연구단지』조성·운영
- 대체에너지 시범마을(Green Village)의 확대
ㅇ대체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시장기반 조성 강화
-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및 차액보전제도 시행
- 공공기관의 신축건물의 대체에너지이용 의무화 추진
- 태양광 주택 3만호 보급사업 등 대체에너지 보급 프로그램 강화
-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의 활성화 추진
- 중·장기적으로 녹색가격(Green Pricing)제도 도입 검토
집단에너지 산업
□ 2010년 비전
ㅇ 다양화된 최고급 에너지 수요 확대에 맞춰 집단에너지를 보급단계에서 확산단계로 전환
2001년 ⇒ 2010년
───── ────────
ㅇ 공급 세대 : 1,065천호 2,000천호
ㅇ 시설 규모 : 9,207Gcal/h 17,290Gcal/h
ㅇ 에너지절감 : 1,005천TOE/년 1,005천TOE/년
ㅇ 환경 개선 : 2,968ton/년 5,774ton/년
□ 세부추진과제
ㅇ집단에너지사업의 경쟁 여건 조성
- 사업별·지역별로 적합한 집단에너지 공급가격 설정
- 소비자의 냉·난방 방식에 대한 선택권 부여
-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한 공급자의 자율권 보장
ㅇ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쟁력 향상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용 연료 규제 완화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 직접 판매 허용
-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분쟁 해소
ㅇ집단에너지 사업의 다각화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종합에너지 공급회사化 추진
- 매립지가스(LFG),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확대
ㅇ 구역형 집단에너지(CES) 및 지역 냉방 사업 확대
- CES 사업의 자유로운 사업참여 추진 및 연료가격 제도 마련
- 지역냉방·난방·전기 일괄공급 사업 확대
자원개발 산업
□ 2010년 비전 : 고수익 창출산업으로 정착
《8대 전략광종별 자주개발 달성 목표》
(%)
석유
가스
유연탄
철
우라늄
동
아연
희토류
2010목표
10
30
30
10
10
20
20
5
2001실적
1.5
3.1
24.2
-
-
21.1
28.9
-
□ 세부 추진과제
ㅇ 해외자원개발 전략광종 선정 및 추진방안 마련
- 정상추진중인 동·유연탄광등은 지속적인 사업관리
- 부진광종인 석유·철·우라늄·희토류는 별도 중점관리
ㅇ 민간기업 사업참여 활성화 기반 확충
- 자금지원 대폭 확충 및 융자지원제도 합리적 개선
- 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개발광물 국내수요처 확보지원
ㅇ 전문공기업 자원개발부문 자생력 강화
- 석유공사 유전개발부문 출자지원 강화
- 해외직접투자 확대등을 통해 광진공 기능 활성화 도모
ㅇ「자원개발 + 플랜트」공동진출 추진
- 자원개발과 플랜트 수출 연계 활성화
ㅇ 자원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 기존 6개 자원협력위원회의 성공적 운영
- 전략지역 자원협력위원회 신설 추진(카자흐스탄, 페루등)
ㅇ 자주개발광물 국내수요 확보지원
- 사업 초기단계에서 개발업체·실수요 업체 공동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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