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규제의 역사

소개글

음란물 규제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음란물의 개념 정의
1) 광의의 정의와 협의의 정의
2) 법적 정의

Ⅱ. 음란물의 역사적 변천 과정
1) 1987년 6월항쟁 이전의 상황
2) 6월항쟁 이후의 상황

Ⅲ. 음란물 규제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 및 판례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음란물의 판단기준 비판
2) 외국의 사례
① 영․미의 판단기준
ㄱ) 히클린 사건(Hicklin Case): 부패․타락 기준
ㄴ) 로스사건(Roth Case): 보통사람의 판단
ㄷ) 밀러사건 (Miller Case): LAPS와 관련된 가치

Ⅳ. 결론

본문내용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음란성’의 개념과 기준은 계속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ㄷ) 밀러사건 (Miller Case): LAPS와 관련된 가치
사건 경위를 알아보면 1973년 밀러라는 시민이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묘사된 사진과 그림을 게재한 4종의 섹스도서와 필름을 선전하는 광고 책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개봉한 레스토랑 주인부부의 고발로 주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3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음란죄를 적용하였다. 당시 대법원장이던 버거(Warren Burger)가 작성한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도서나 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음란성 여부가 판정되며 그러한 음란물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 당대지역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사회의 평균적인 즉 보통사람들에게 작품전체로 보아서 음란하고 색욕적인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국가 전체의 단일 기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배심원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윤리규범을 추정하여 결정한다.
㈁ 문제된 작품이 적용 가능한 주법의 규정을 명백히 침해하면서 성관계를 묘사하고 있는가?
㈂ 문제된 작품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정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및 과학적 가치가 있는가?
밀러판결은 로스판결에서 제시된 ‘노골성’에 ‘혐오감’을 첨가하여 노골적인 것이라도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음란한 것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국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에로틱한 행위의 묘사인 포르노그라피 중에서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에 한해 음란물로 정의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 판결이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학문적(Literary, Artistic, Political, Scientifical Value: LAPS Value)가치가 있는가"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음란물과 예술적인 성표현물간의 구분점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밀러판결은 현재 거의 모든 주에서 음란물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Ⅳ. 결론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성적 표현물은 어쨌거나 사회의 내적 규범과 법규에 의해 통제 가능한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관리/통제되어 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 통제의 가능성과 현실을 상실해 버렸다. 더 이상 포르노는 통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대상으로서 그 표현의 양식 또한 상식과 규범을 일탈하여 존재한다. 한 가족과 개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음란물. 가장 전통적이고 유교적인 규범 문화를 가진 우리에게 있어 음란물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이상의 사회적인 금기와 도덕, 규범과 문화 양식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틀과 포르노그라피의 문제를 좀 더 내실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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