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소개글

학생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두발자율화

3. 초등학교 일기검사

4. cctv설치

5. 스쿨폴리스

6. 나오며

본문내용

무를 확실히 설정하고 늘 원활히 의사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이해가 발생하고 경찰과 학교 간에 반목과 충돌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내 가장 규모가 큰 '로스앤젤레스 학교 경찰국'(LASPD) 관계자는 상주 경찰(로스앤젤레스의 모든 고등학교와 일부 중학교에 경찰이 상주한다)이 교사·학생들과 긍정적인 유대 관계를 맺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을 학교측이 교육권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교사들은 우리가 학교에 있는 걸 반깁니다. 왜냐면 우리들이 있어서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로스앤젤레스 학교 경찰국은 학교 폭력 대응책만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멘토링이라든가 다양한 학외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학교 안전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히버트는 학교에서 근무할 경찰관을 뽑을 때 경찰관 스스로가 학부모이면서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학교 폭력과 안전이라는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또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미국의 학교 경찰제는 역사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동안 당연히 학교 폭력의 빈도나 강도 면에서 부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제도의 보완과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효능이 있는 것이다.
사정거리 긴 엽총도 사용 가능... 나날이 늘어나는 학교경찰국 권한
단적으로 이 제도가 이렇게 오래 존속되어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제도가 미국에서는 효력이 있음을 증명한다. 미국 사회는 학교 경찰의 기본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개인주의와 법 정신이 투철한 미국인들에게 정작 문제는 경찰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zero tolerance(폭력 절대 불가)'란 기치를 내걸고 학교에서 경찰이 행사하는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몇 가지 예로 로스앤젤레스 학교 경찰국은 1998년부터 사정 거리가 권총보다 긴 엽총을 쓸 수 있게 됐으며 같은 해 뉴욕시는 학교 안전에 대한 법적 통솔권을 학교에서 경찰로 이관했다. 참고로 로스앤젤레스 학교 경찰국의 관계자는 엽총 사용이 허가된 후 올해까지 한번도 실제로 쓰인 적은 없다고 전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조차 지난 10년간 학교 안전에서는 큰 변화를 겪었다고 인디애나주 그린캐슬에서 현직 교사로 10년째 재직 중인 킴 브래튼은 말했다. 10년 전만 해도 학교 안전 장치라고는 폐쇄 회로 카메라뿐이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엄격해진 안전 지침과 학생 가방을 불시에 검색해 칼이나 총 같은 무기류를 철저히 압수하는 것은 물론 수업 중에 1층에 있는 정문 외 다른 문을 다 잠가서 경찰을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고 한다.
교사이자 아이 둘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이기도 한 브래튼은 학교 안전과 아이들의 인권 문제 간에 갈등을 느끼지 않을까?
"정말 어려운 문제지요. 그러나 아무리 시골 학교라 해도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콜럼바인을 보세요. 그 작고 평화롭던 동네에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행히 제가 재직하는 학교는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만일 안전이란 이름으로 학생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조처가 도입된다면 글쎄… 정말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학교 안전 정책이 지나치게 강경 기조로 흐르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 당한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예로 비거 위스콘신 대학 교수는 학교 경찰이 불시 검문 수색, 카메라, 금속 탐지기도 모자라 경우에 따라서는 마약 단속견까지 학교 내에 끌어들이는 작태를 개탄하며 극단적인 학교 경찰제가 아이들의 존엄성은 물론 미 헌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유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분명한 것은 학교 경찰제가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추세가 바뀌고는 있지만 미국 학교 경찰제가 전통적으로 범죄 예방보다는 학교 폭력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유념해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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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며
인권은 침해당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휴머니즘의 등장이 인간을 주변과 구별 지어 놓으면서 인간다움을 내세웠다면 그 안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이 인권일 것이다. 이러한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인권이 침해당하는 이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생각이 짧아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등의 이유로 억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쳐서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며 인큐베이터 안의 미숙아처럼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하는 것이며 낚시를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 것이다.
‘학생다움’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강제로 부여함으로 인해 더 이상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인 학교에서 인권의 주체가 되어야할 학생에게 그것을 빼앗는 다는 것은 모순이며 교육의 목적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포스트모던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해체된 경계와 다양성, 그리고 개인의 감수성을 존중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의 사각지대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며 학생다움이라는 사회적 역할로서의 학생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만의 의식구조와 감수성을 하나의 문화로써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될성싶지 않은 나무는 떡잎만으로 알아보거나 싹수가 노란 잎 을 뽑아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것을 알아보고 걸러내는 것이 아닌 훌륭한 나무로 키워낼 수 있도록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 참된 교육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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