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cctv사용확대찬반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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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미 CCTV가 설치된 장소 등에는 설치목적과 촬영범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세우고, 설치 이전에 지역주민 대상의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거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구의 강·절도 범죄 발생률이 41%나 줄어드는 등 CCTV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논거 3 (문제 해결성) : 방범용 CCTV의 설치로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전제 ① CCTV에 찍힌 화면을 범죄자의 모습을 이용해서 범죄수사의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 가능하다.
근거 광진구 구의동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 범인검거에 CCTV도 ‘한 몫’ 그린파킹사업 방범용에 범죄현장 포착
지난 2일 그린파킹 CCTV에 찍힌 광진구 구의동 초등학생 납치미수사건의 현장 모습으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남자(점선)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납치를 시도하자 학생이 필사적으로 도망가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그린파킹사업시 설치한 방법용 CCTV가 초등학생 납치 미수사건의 범인검거에 도움을 줬다고 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진구 구의동에서 일어난 초등학생 납치 미수사건(본보 4월3일자 기사)의 신속한 범인검거는 현장에 있던 여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진과 함께 구청에서 그린파킹사업 시행시 주민의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에 찍힌 범인의 동영상이 결정적 증거자료가 됐다. 이번에 찍힌 CCTV 동영상 자료에는 노란모자와 흰색 마스크 및 가방을 착용한 40대의 남성이 한 학생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잠시 후 학생이 도망가자 쫓아가다 아쉬워하며 포기하는 모습이 생생히 포착됐다.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운영 중인 그린파킹 방범용 CCTV는 지역내 46곳에 설치돼 24시간 주변 동영상 자료를 녹화하고 있어 방범 및 불법주정차, 예방단속 뿐만 아니라 향후 어린이유괴사건 등 유사 사건 예방 및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파킹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그린파킹용 CCTV는 담장을 허물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에 참여한 가옥들의 안전을 위한 방범기능, 이면도로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정차 단속 및 예방계도기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린파킹용 CCTV는 골목내 담장허물기 대상가옥 50 %이상, 5가구 이상 참여시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하에 설치 추진하게 된다.
근거 일산 납치미수사건 CCTV가 용의자 검거에 한몫
"지하철서 봤다" 제보..서울 경찰과 공조수사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강병철 기자 = 일산 초등생 납치사건 수사본부는 대화역 등 인근 지하철역에서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용의자가 평소 지하철 3호선인 대화역에서 수서역까지 타고 이동하는 것을 봤다는 제보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용의자와 인상 착의나 걸음걸이 등이 비슷한 모습이 담긴 화면을 얻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수서경찰서 등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그 부분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건 외에도 현재까지 받은 제보 13건 중 2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찰인력 170여명을 투입해 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수사에 나서는 등 범인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현재까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수사본부는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범인의 얼굴 사진이 담긴 전단 1만장을 배포하고 사건발생 지점 인근 지역의 PC방과 찜질방, 사우나 등을 다니며 범인을 찾았지만 역시 소득이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본부장을 일산경찰서장(총경)에서 박학근 경기경찰청 2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하고 신고보상금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렸다. 또 경찰은 또 현재 진행 중인 동일 수법의 전과자 대조작업,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채취한 지문 1점의 분석작업 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지문이 온전하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본부는 이날 오후 늦게 대책회의를 연 뒤 수사방향과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학근 본부장은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 수사계획과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산경찰서를 방문, 수사진행상황 등을 보고 받고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질책한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 어청수 경찰청장도 조기에 사건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논거 4 (비용) 방범용 CCTV 설치는 불법 주*정차 단속 효과까지도 가져온다.
전제 ① 방범용을 목적으로 한 CCTV가 불법 주*정차의 비율을 감소시킨다.
근거 CCTV 설치로 주정차단속·범죄예방효과‘일석이조’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흥시내 대표적인 도심인 소래권에 15대, 시화공단이 위치해 있는 정왕권에 15대, 그리고 군자권의 6대, 총 36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상태다. 해당지역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가 점차 심각해지는 반면, 단속인력은 감소됨에 따라 CCTV 설치를 결정하게 됐다. 경기도에서는 첫 번째 설치사례로, 그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신설비용과 이전비용을 합쳐 2004년 2억 6천8백만 원, 2005년 사업비 2억 4백만 원, 그리고 4개소의 전광판 설치비용으로 2천6백여만 원 등 총 5억여 원 가량이 소요됐다. 지난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체 10만여 건 이상의 단속실적 가운데 무인 CCTV 시스템으로 단속한 실적이 6만 건 이상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상시주차단속이 가능해져 도입 초기에는 주변 상점상인들을 중심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교통지도과 교통상황실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36대에 대한 모니터 PC 6대에 동영상 녹화·저장을 위한 하드디스크를 추가해 저장용량을 증설함으로써 24시간 녹화한 자료를 30일간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정차 단속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날치기 사건, 화재사고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증거 동영상 확보가 기능해졌다.
[출처] CCTV 설치로 주정차단속·범죄예방효과‘일석이조’ |작성자 유비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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