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에 대한 분석과 그 영향

소개글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에 대한 분석과 그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경
1. 국제적 환경
2. 국내적 환경
3. 체제의 성립

Ⅱ.행정체제
1. 목표
2. 특징
3. 행정체제의 구성

Ⅲ. 체제의 동태적 과정
1. 정책과정
2.정책내용
3. 정책과정에서 참여집단의 역할

Ⅳ. 평가
1. 혁명목표 달성여부
2. 영향

본문내용

동은 정부의 개발정책과 수출증진정책에 비례하여 정책형성과정에서 적 극적인 투입과 지지활동을 전개
(5) 노동조합
- 노동단체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이 통합된 군사정부의 입법활동에 대해 자기들의 의 사를 정책과정에 투입을 하려는 의욕을 보임.
(6) 지식인집단
- 군사정부 초기의 집권엘리트들은 부패한 관료보다는 지식을 신뢰하고 의지하려 하였 음.
- 군 집권층은 점차 지식인보다는 직업관료 에게 더 많이 의존
(7) 학생집단
- 군정의 조속한 민정이양과 자유를 강렬히 요구하면서 군부세력과 갈등관계를 계속적 으로 유지
(8) 심계원 및 감사원
- 정책의 평가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9) 중앙정보부
- 군사정권의 권력구조의 핵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정책과정에서 담당
(10) 행정관료집단
- 정책입안과 정책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Ⅳ. 평가
1. 혁명목표 달성여부
(1)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 반공태세의 재정비강화에 대한 약속은 충실히 지켜졌다고 할 수 있음.
(2)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 경제외교와 정당성확보외교를 통해 달성.
(3)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품을 진작시킬 것.
-> 초기에는 충실히 이행.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금권과 결부된 공무원의 부정은 더욱 증가
(4)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것.
-> 논점에 따라 많은 문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 는 반면, 목표달성 일변도로 외자(外資)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에서는 부정적.
(5)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향상
(6)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것.
-> 혁명과업 완수 후에 원대복귀 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음.
2. 영향
(1) 정치참여가 제한된 전제정치를 유도함.
-> 전쟁과 독재의 폐해에 시달리던 저개발국가의 무질서 정치에 대처.
(2) 우리민족의 자립적 근대화의 시발점
-> 민족사적 일대전환의 계기 마련.
(3) 국방·경제·문화면에서 많은 업적과 발전을 가져옴.
(4)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나쁜 선례와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를 뿌리 내리게 함.
(5)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 -> 인권탄압, 언론의 부자유, 빈부격차 심화)

키워드

5.16,   박정희,   군사정변,   군사정부,   미국,   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