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쿠데타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5.16 쿠데타
1. 5․16 쿠데타의 발발 원인과 배경
2. 쿠데타 주도 세력의 형성
3. 쿠데타의 과정
4. 쿠데타에 관한 미국의 개입 여부

Ⅲ. 1960,70년대 정치동향
1. 5․16 쿠데타 직후 군부정권
2. 민정이양의 과정
3. 박정희 정권의 국내 ․ 외적 위기

Ⅳ. 유신체제와 그 형성과정
1. 유신 체제의 정의와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의미
2. 박정희 정부의 성격
3. 박정희 1인 집권 체제의 확립
4. 유신으로의 길
5. 유신헌법의 근거와 그 정당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지어 1971년 12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유신의 중요 골자인 비상조치가 나타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이 때 박정희는 국회를 위협하여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외에 안보를 위해 언론을 제약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억압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과 동시에 노동 3권을 제약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유신헌법에서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약하게나마 존재해 왔던 내외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처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이 모든 것을 대통령 1인에게 위임하는 민주주의적 체제와 거리가 먼 일인독재의 방향이었다.
4. 유신으로의 길
⑴ 유신의 틀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집권을 계속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을 만들어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진행해나가게 된다. 개헌이라는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남북대화를 급진전시키면서 개헌에 민족적 과업이라는 명분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안보위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일차원적 의미 위에 통일이라는 민족적 중요과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체제와 다른 변화된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고차원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정치제제의 변화를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⑵ 개헌을 위한 조치
이렇듯 일련의 배경들 속에서 점차 개헌을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는데 1972년 10월 17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헌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이 중단되고 그 기능을 비상 국무 회의가 대행하게 되며, 10월 26일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개정안이 확정되면 헌정질서를 정상화 한다는 것이었다.
⑶ 국민투표
계엄령이라는 이름하에 국회가 해산되고 거의 모든 집회활동과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통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10월 유신에 대한 찬양활동과 선심성 정책이 발표되었다. 거기에 부정 투개표가 판치는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끝나고 무려 90%가 넘는 놀라운 지지도로 유신 헌법은 통과하게 된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보장하고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 집중시키며 국회해산권, 무제한적인 긴급조치권을 부여하는 등 비민주적, 초헌법적인 조항들이 시행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버린 것이다.
5. 유신헌법의 근거와 그 정당성
그가 일련의 비민주적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주장했던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위기의 실체는 무엇일까? 당시 국제관계는 데탕트 국면을 맞이하여 점차 냉전의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 미군 감축이 직접적으로 북침을 유도한다는 근거는 없었으며 북한 또한 일본이나 기타 여러 서방국가들,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으며 남침을 주도했던 군부 강경파들 또한 60년대 말 거의 숙청되어 남침 가능성은 사실상 극히 드물었으며 설령 남침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또는 소련이 이를 지원했으리란 보장 또한 없기 때문에 실재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Ⅴ. 맺음말
위기를 바탕으로 자신의 집권을 공고히 하였던 박정희. 당시의 변화들을 모두 위기로 단정 짓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며 다른 대처 방안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그의 권력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씻을 수없는 붉은 줄을 그어버렸으며 ‘한국적 민주주의’란 우회적인 말로 독재를 정당화하는 심각한 범죄를 범한 것이다. 우리는 유신이 결코 한 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인식하고 후일 끔찍하게도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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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률, 2005 <1960년대 한미관계와 박정희 군사정권> 『역사와 현실』 No.56
홍석률, 2005 <유신체제의 형성> 『유신과 반유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석률, 2006 <닉슨독트린과 박정희 유신 체제>『내일을 여는 역사』겨울호 No.26
홍석률, 2002 <5.16 쿠데타의 발발 배경과 원인>『박정희 시대연구-한국 현대사의 재인식 No.22』백산서당
박태균, 2002 <군사정부 시기 미국의 개입과 정치변동, 1961~1963>『박정희 시대연구-한국 현대사의 재인식 No.22』백산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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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1998 <5.16 쿠데타의 발생원인> 『부산정치학회보』제 8집 2호
이완범, 2003 <장면과 정권교체 : 미국의 대안고려와 그 포기 과정을 중심으로, 1952~1961> 『장면과 제 2공화국』 국학자료원
김세중, 2003 <2공 민군관계 역전의 구조와 과정 - 국내적 행위자의 책임을 중심으로 -> 『장면과 제2공화국』국학자료원
김동춘, <1960, 7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항이데올로기> 『한국 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역사비평사
서중석, 2005『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웅진지식하우스.
강준만,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 편』No.1~2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 편』No.1~2 인물과 사상사
김일영, 『건국과 부국-한국 현대 정치사 강의』생각의 나무.
*목 차
Ⅰ. 서론
Ⅱ. 5.16 쿠데타
1. 516 쿠데타의 발발 원인과 배경
2. 쿠데타 주도 세력의 형성
3. 쿠데타의 과정
4. 쿠데타에 관한 미국의 개입 여부
Ⅲ. 1960,70년대 정치동향
1. 516 쿠데타 직후 군부정권
2. 민정이양의 과정
3. 박정희 정권의 국내 외적 위기
Ⅳ. 유신체제와 그 형성과정
1. 유신 체제의 정의와 그 형성 과정을 살펴보는 의미
2. 박정희 정부의 성격
3. 박정희 1인 집권 체제의 확립
4. 유신으로의 길
5. 유신헌법의 근거와 그 정당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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