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AN-아세안의 역확과 조직구성 및 성격,문제점등

목차

Ⅰ.서론
1. ASEAN의 개념
2. ASEAN의 설립 배경

Ⅱ.본론
1.ASEAN의 성격
2.ASEAN의 조직과 구성
3.ASEAN국가의 경제
4.ASEAN 자유무역지대(AFTA)

Ⅲ.결론
1.한국과 ASEAN의 전망
2.ASEAN의 문제점과 한계

본문내용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 강국들의 대외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 왔고 이들 4대강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 막연히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 이라는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보아왔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공식, 비공식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과 동남아국가 모두가 서로 정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고받을 것이 별로 많지 않았던 약소국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동남아의 민주화와 같은 중요한 정치변화와 고도성장과 같은 경제적 성공 등은 분명히 의미심장한 측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타지역의 더욱 큰 변화들에 압도되어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하지 못했던 점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을 적어도 현재 한국이 간주하고 있는 한반도주변의 4대 강대세력과 동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지역 또는 주요세력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이 한국의 4대 교역대상 이라든지 2대 투자지역 이라는 또는 최대건설 주 지역 이라는 단순한 경제지표상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아세안으로 대표되는 동남아가 한국외교에 있어서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 이다.
동남아 각 국이 개별적으로 볼 때는 분명 하나의 약소국임이 분명하나,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특정한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때로는 강대국 못지않은 외교역량을 발휘 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에 있어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독특한 것 이다. 아세안회원국 모두는 정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태지역협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는 강대세력들은 아니지만 이들은 아세안이라는 지역협력체를 중심으로 단합된 공동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아태지역협력에 상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어떠한 형태의 아태협력도 아세안회원국들의 능동적 참여 없이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세안의 상징적 중요성은 최초의 ASEM회의가 태국수도 방콕에서 열린 것 이외에도 APEC의 상설 사무국을 싱가포르에 두기로 한 결정 이라든지 매 2년에 1회는 APEC회의를 아시안 국가에서 개최키로 한 것으로도 잘 대변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변화하는 아세안의 국제적 위상과 지위상승을 감안해야 하며, 한국외교의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동남아와 아세안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와 새로운 인식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 된다. 더 이상 아세안을 과거의 시각에서 강대국들의 종속변수로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21세기 한국외교의 전개에 있어서 한반도주변 4강과 대등한 비중을 갖는 독립변수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아세안 협력의 문제점 과 한계
1) 제도적문제점
첫째로 정책결정절차의 합의제 방식인 '단위거부권체제'의 특성으로 논쟁적인 문제들은 아세안의 결속과 단합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논의자체가 유보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아세안의 지역협력은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치. 경제관계에 있어서 그 적응성이 크게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둘째로 아세안의 지역협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장치의 미비다. ARF는 정교한 제도나 구조를 갖고 있는 안보기구가 아니라 단순한 대화의 포럼 이어서 예방외교를 실행할 자체의 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역할이 한정 될 수밖에 없다.
2) 구조적문제점
경쟁적 경제구조와 발전수준의 상이성, 이질적인 사회문화구조, 교역 외의 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생산 및 수출과 관련하여 경합적인 관계에 있으며,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교역 외의 선진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들 수 있다. 또한 경제발전상 서로 다른 단계에 있어 경제적 통합의 혜택을 균등분배가 실로 어렵게 되어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한 아세안의 경제협력 전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종, 언어, 종교의 다양함 에서 오는 사회문화 구조의 이질성이 문제로 지적 된다.
3) 정치적문제점
아세안 협력국의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은 제도화된 협조와 지역통합의 기대상승이 저해되고, 관습적인 상호감응의 점진적 발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4) 국제환경요인
1971년 동남아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위해 제안했던 ZOPFAN 구상은 그 자체가 동서냉전 이라는 국제환경의 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국가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도 못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세안은 취약한 교역, 자본, 기술의 높은 대외의존도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ASEAN 은 이제는 더 이상 동남아시아 지역 내의 역내 발전만을 모색하는 지역경제협력체가 아닌 다자간 발전을 위한 기구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은 EU와 비교해볼 때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은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발전과정이 상당 부분 상이하고 종교나 언어 면에 있어서도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 분포를 보이고 있고, 언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경제발전 수위도 싱가포르와 같이 경제력에서 세계적으로 볼 때 중상위권 국가가 있는 반면 캄보디아나 라오스와 같은 후진 국가들이 섞여 있어서 경제 협력국 으로서 유럽처럼 차이가 적은 동등한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는 점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중요 경제협력체로서 아세안은 현재 주변의 한,중,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와도 대화, 협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와의 협력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아세안을 통한 동남아시아의 경제발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다.
출처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국제기구/지역협력체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ASEAN 공식홈페이지(참고)
아세안과 동남아 국제정치(대왕사, 1999)
ASEAN 주요국의 산업, 교역구조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International Politic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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