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

소개글

아세안(ASEAN)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Ⅰ. 아세안의 형성과 발전
ⅰ) 아세안의 성립배경
ⅱ) 아세안의 목적
ⅲ) 아세안의 조직구성
ⅳ) 아세안의 발전과정

Ⅱ. 아세안의 성과
ⅰ) 아세안의 정치 협력 - ARF중심으로
ⅱ) 아세안의 경제 협력 - AFTA중심으로

Ⅲ. 아세안의 문제점과 한계

Ⅳ. 아세안+3 제도화와 대내외적 요인
ⅰ) 아세안+3의 제도화 추진과정
ⅱ) 아세안+3의 제도화의 대외적 요인
1. 탈냉전과 탈패권
2. 세계 경제의 지역블록화
ⅲ) 아세안+3 제도화의 대내적 요인
1. 동아시아 상호의존의 증대
2. 동아시아 협력구도의 변화
3.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상호인식
ⅳ) 아세안+3 제도화의 향후 전망

Ⅴ. 한국의 대(對) 아세안 외교
ⅰ) 한국의 대 아세안 외교 전개
ⅱ) 한국의 대 아세안 외교에 대한 평가
ⅲ) 한국의 대 아세안 외교의 향후 전개방향
1. ARF와 안보협력
2. APEC과 ASEM외교
3. 통상협력
4. 사회문화협력

나오며...

본문내용

기업은 여기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벌여 불만을 수용해야할 것이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간 산업구조에서 상호 보완성이 별로 없는 대신 일방적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과도한 무역흑자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관계에서 마찰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과거 수출 지상주의, 양적 경제성장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벗어나고 통상정책의 목표도 교역상대국과의 균형 있는 무역확대를 이룩하는데 두어야 하겠다. 아세안 국가들에게 자유무역주의를 추진하며, 수출위주의 통상정책보다는 국내시장의 개방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자간 협상에도 참여하면서 아태지역에서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한 통상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보호주의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다. 통상외교가 교역상대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자국이익에만 중점을 두는 근시안적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경제협력관계가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1996년 수출
1996년 수입
1997년 수출
1997년 수입
말레이시아
4,333
3,006
4,356.3
3,282.7
필리핀
1,906
581
2,601.2
712.4
싱가포르
6,436
2,527
5,796.8
2,416.9
인도네시아
3,198
4,013
3,540.9
4,107.1
태국
2,664
1,218
2,242.8
1,283.6
부르네이
33
474
29.1
486.6
베트남
1,599
232
1,603.1
238.6
라오스
8.1
1.8
6.65
1.99
미얀마
130.3
18.2
136.5
16.9
계
20,310
12,074
20,313.4
12,546.8
교역량
32,384
32,860.1
총교역량
280,100
(수출129,800/수입150,300)
281247
(수출136,247/수입144,776)
자료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표 7》한국의 대 ASEAN교역현황(단위 : 백만달러)
4. 사회문화협력
안보협력과 경제통상협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일반 민간교류의 확대이다. 특히 ASEAN에 대한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관광객의 증대, 동남아인들의 한국 내 취업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교류, 한국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현지근로자와의 마찰해소노력, 국제협력사업단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파견 등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동남아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연구기관과 진출기업, 무역진흥공사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 동남아 지역연구활도의 전개가 요구된다. 연구기관은 해당지역의 정치·경제·문화·역사 등에 관한 학술연구를 하고 진출기업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는 관련국의 기업전략과 정부정책의 변화 등 현지투자환경을 조사하는 등 지역정책 연구를 분담하며 다른 각종 연구회와 정부관련심의회, 협의회와 현지교민회 등을 통해 공동연구와 조사를 위한 조정과 협조,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 현지유력인사, 연구기관, 전문가와의 유대강화와 자체 지역전문가의 현지 파견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진출대상국과 정보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현지연구의 고부가가치를 도모해야 한다.
한편, 해외투자기업 협의회를 결성하여 해외투자기업들간의 상호정보교환을 원활히 해야 하는데 일본의 경우처럼 기업 스스로가 협력하여 자주적으로 투자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 해외투자기업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마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해외투자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고용증대, 기술이전 등과 같은 현지국의 경제적 욕구에 부응함으로써 현지국과의 마찰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비용을 공해방지 등과 같이 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써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현지투자에 앞서 사전조사의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기업은 해외투자에 앞서 투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현지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은 물론 경쟁, 수요예상, 시장점유율, 노동비, 제무비, 관리비, 부품의 수준, 노동의 질, 수송비, 통신비 등 경영과 직·간접이 있는 사항들은 되도록 충분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오며...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간의 ‘10+1’ 자유무역지대(FTA)가 2004년부터 첫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중·아세안 자유무역지대는 가동될 경우 인구로는 18억 명의 세계 최대, 경제규모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위의 거대블록에 해당한다.
홍콩의 밍바오(明報)는 3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과 주룽지(朱鎔基) 중국총리가 4~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아세안 정상회담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정상회담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이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는 등 진일보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ASEAN+3 제도화의 향후 전망’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기적으로 EU, 미주 및 동아시아 경제권의 3극 체제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아직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더욱 그렇다.
ASEAN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활발하지 않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ASEAN에 대한 지난해 한국의 직접투자는 약 4억9900만 달러로 2000년 6억7500만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94년 5억4300만 달러 이후 가장 낮다.
또 산업연구원(KIET)이 5월 국내 1000여 개 해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외투자 지역 중 중국이 34%로 가장 높고 ASEAN은 25%였다.
이러한 식으로는 ASEAN+3 체제에서 우리나라는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다. 아세안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역적으로도 가까워 언제 가는 FTA를 체결해야 할 것인 만큼 그에 따라 정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광섭, 이요한 공저,『아세안과 동남아 국가연구』도서출판 대경, 2002.
- 배긍찬, "아ㆍ태지역 다자안보대화 전망: 제3차 ARF를 계기로",『주요국제문제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6.
- 변창구, 『ASEAN과 동남아국제정치』서울: 대왕사, 1999.

키워드

아세안,   ASEAN,   국제기구법,   아세안에대하여,   아세안에대해서,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