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미국,일본,중국,ASEAN,한국)의 입장

소개글

[APEC]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미국,일본,중국,ASEAN,한국)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APEC의 주요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Ⅰ. APEC의 주요 쟁점

Ⅱ. 주요국의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ASEAN
5. 한국

본문내용

있지는 않다. 특히 ASEAN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APEC의 무역자유화 실행시
발전초기에 있는 자국 내 산업이 타격받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ASEAN 회원국들은 APEC의 의무이행에서 개도국에 대한 예외 인정이 필요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APEC이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중소기업진흥
에 중점을 두어 선 후진국간의 격차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국의 경
제발전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APEC의 참여에 따른 ASEAN 회원국의 입장을 합의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PEC내에서도 ASEAN의 주체성과 결합력은 지속
되어야만 하며 상대국 또는 제3국과의 협력관계가 APEC에 의해서 결코 희석되어서
는 안 된다. 둘째, APEC은 평등, 공정, 호혜주의원칙에 따라야만 하며 역내 회원국의
사회 정치체제와 경제발전단계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APEC은
내부지향적이거나 무역블록의 형태를 띠어서는 안 되며, 개방적인 다자간 경제 무
역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APEC은 어떤 경제문제에서도 토론의 장이 되어야
만 하며 일부 회원국에 의한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APEC의 기구화는
점진적이며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5) 한국
개방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APEC은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경제협력
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동아시아와 북미를 통합하는 경제
권으로서 한국의 경제상황에 유리한 지역협력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치 외교
적 측면에서 볼 때 APEC은 한국으로 하여금 21세기 아 태시대의 주역의 하나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또한 외교의 행동반경을 확대함으로써 중간국가로서 국제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은 APEC의 의장
국으로서 199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를 통해 APEC의 원칙, 목적, 운영
방식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 APEC선언 채택에 공헌하는 등
APEC의 제도적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APEC과 같
은 다자간 협의체제의 귀속은 한국의 안보 여건 확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 활동의 국제화와 무역확대를 통한 대외지향형 경제
발전전략 추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APEC은 다자간 무역체계의 불안정, EU의 통
합, NAFTA의 형성 등 지역주의 추세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최
선의 보장정책(insurance policy)이며 세계최대의 경제권인 아 태지역내 안정적
시장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교역규모 확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통상
마찰을 지역적 차원에서 대처하는 등 다각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선진국의 일방주의
(unilateralism) 또는 양자주의(bilateralism)적 통상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APEC의 발전은 다자주의 질서에서 한국의 협상력과 발언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며, 급증하고 있는 동아시아국가와의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계
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지향형 발전전략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반적 무역자유화
와 역내 경제 및 기술협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APEC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제공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APEC을 통한 대화와 조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쌍무적
대립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키워드

기업,   경제,   경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쟁점,   APEC 입장,   아태 국가,   AP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