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지배

소개글

[미시경제학]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지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외부효과 분석
　1. 대형마트 및 SSM이 가지는 긍정적 외부효과
　2. 대형마트 및 SSM이 가지는 부정적 외부효과

III. 정책 분석
　1.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월 2회 강제휴무 정책
　　1) 실효성의 유무
　　2) 역차별 문제
　2. 전통시장 몰락의 근본적 원인

IV. 대안 모색

V.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을 만들어 공동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는 인천지역 8곳의 이마트 중 어디를 가더라도 이마트라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할 수가 있다. 여기서 8곳의 각 점포는 이마트라는 하나의 조합의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전통시간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인천의 전통시장 18곳 중 어디를 가더라도 ‘전통시장’이라는 동일한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것과 같은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는 실질적인 가격과 품질을 떠나 브랜드 가치를 가격과 품질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이 명품 브랜드 시장에서 MCM이나 메트로시티보다 프라다, 루이비통을 더 선호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을 떠나 대형마트 및 SSM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대안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최근 안성시에서는 전통시장 500m를 반경으로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형성하여 대형마트 및 SSM가 점포를 신설 할 시에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안성을 비롯하여 홍성, 구리, 태안, 당진에서 입점제한을 차례로 추진 중이다. 향후 이 조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을 점차 확대하고, 시장 독식구조가 더욱 심화된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및 도시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되겠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내달 실시될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것을 계기로 하여 현재 소매업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대형마트 및 SSM의 성장이 가져오는 외부효과를 분석하고, 부정적 외부효과에 초점을 맞춰 이를 해소할 해결점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경제적 지원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뿐더러 위장하여 보조금을 횡령하는 영세업자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기에 수많은 영세업자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 될수록 인근 지역의 유휴지가 늘어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는 문제가 생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힌 대안도 그러하듯이 위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전히 해소할 대안은 없다. 위의 대안 중 어느 것이라도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태 되어야 할 전통시장에 대해 부흥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가 다른 시장의 불공평을 낳을 수 있고 비용은 회수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시장의 원리에 맡겨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 일수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독·과점 시장 구조에 형평성을 고취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 져야 마땅한 것임에 이 연구의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단행본
Gregory.N Mankiw, 김경환[역], 『멘큐의 경제학』, 서울 : 교보문고, 2009
최준철·김민국 공저,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 서울 : 이콘, 2004
Eammon Butler, 김명철[역], 『시장경제의 법칙』, 서울 : 시아, 2009

키워드

미시경제학,   대형마트 ,   기업형 슈퍼마켓의 시장 지배,   소매 시장,   SSM,   SSM 긍정적 외부효과,   SSM 부정적 외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