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에 대한 이해와 실태 및 유통산업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 SSM에 대한 고찰 (2012년 추천 우수)

목차

SSM의 정의
SSM 생성후 문제들
문제제기-법 개정과 개정에 대처하는 자세
유통산업발전법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
유통산업보호법 개정안
현재상황
해외사례
규제반대론 의 주장과 근거
헌법해석에 의한 SSM규제의 정당성논의 -정부입장
헌법해석에 의한 SSM규제의 정당성논의 -시민단체
내용정리
우리의 생각
기타 추가제안

본문내용

SSM에 대한 고찰




SSM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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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진 ≫

• ‘s’uper ‘s’uper ‘m’arket 은 매장 면적 500~80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말하며, 다른말로는 "대형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부른다.

•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으로, 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를 틈새시장을 공략대상으로 삼는다.
• 현재는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킴스클럽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다.




SSM 생성후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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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SSM의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비추어 보건데 ‘심적으로 반기고 있다.’
(배달서비스, 카드결제 용이<수수료문제>)

• 영세상인은 죽어난다.
SSM 입점 전후로 인근 상인들의 업체당하루 매출액은 47.6%, 평균 고객수 5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위 조승수 의원)

• 결국 대기업의 자본과 영세상인의 생존권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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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wnet.co.kr/news/vodnews/view2.asp?vodnum=23226




문제제기-법 개정과 개정에 대처하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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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

참고: 유통산업 발전법

▶ 헌법적 관점

SSM의 영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5조 ) 국가의 중소유통점 보호의무 (헌법 제125조)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헌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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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SSM,   SSM에 대한 고찰,   SSM 이해,   SSM 유통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