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노후대책[개인과 국가차원에서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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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노후대책[개인과 국가차원에서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계 재정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특성
2. 가족적 특성
3. 광역 환경적 특성

Ⅲ. 공적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분류기준과 종류
2. 공무원 연금
3. 군인연금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5. 국민연금

Ⅳ.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연금수지의 적자
2. 국민연금을 둘러싼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
3.개선방향의 시사.

Ⅴ. 결론

본문내용

시 국민연금의 의존성을 줄이고 노후 자산을 스스로 축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실정이다. 게다가 가계에게 정부에 대한 조세로 인식되는 국민연금의 과도한 보험료는 근로의욕, 저축의욕 및 자본 형성을 저해하여 경제의 탄력을 줄이기 때문이다.
가계는 스스로 국민연금이 복지제도 이전에 보험이라는 상품에 기초한 정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가계가 국민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개인의 노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경우 다른 노후 대비 상품은 물론 국민연금이라는 상품도 붕괴 될 수 있다. 가계 스스로 국민 연금이 자산의 축적을 위한 저축 수단이 아님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공사연금제도의 특성에 따른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낮추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를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론
지금까지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계의 노후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내외통제성, 자녀에의 부양기대, 학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가족적 특성으로는 가계소득 및 가계 순자산, 자녀 교육비, 자녀 수, 은퇴계획연령, 남편의 연령 등이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광역 환경적 특성에는 연금에의 접근 가능성, 정년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노후 대비의 개인적 측면으로 가계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았다. 우선 각 가계에서는 노후 대비 수단으로 저축기관 예치(94.5%), 공적 연금/ 퇴직금(29.3%), 부동산 투자(25.5%), 주식투자(13%), 계/사채놀이(13.4%) 등을 꼽았다. 그리고 각 가계에서는 노후준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자원 평가를 해보거나 정보 수집을 한 사람의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고, 또 정보를 얻을 만한 곳도 별로 없었다고 응답했다.
셋째, 노후 대비의 제도적 측면으로 각종 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각종 연금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금들은 운영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공적연금, 사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또 근무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장래근무연금, 현재근무연금, 과거근무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뒤 공무원연금의 재정체계나 급여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목적과 배경, 재정체계와 급여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적자나 사회환경의 변화와 같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에 대해 제언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가계에서 실질적인 노후 대비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 본론에서 말했듯이 각 가계에서는 노후 대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설문조사 결과 저축률은 높지만 이중 노후 관련된 저축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자원평가를 해 보거나 정보를 얻으려 한 가계는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노후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제는 가계에서 실제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로 노후 대비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가계에서 막상 정보를 얻으려 해도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신문, 잡지, TV등 대중매체'나 '보험회사나 은행'등에서 얻는 정보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정보원의 개발이 요청된다. 따라서 '지역사회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정보 제공을 맡아서 가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정부가 맡아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로 연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무너지면 국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저부담 고급여’의 수급구조나 ‘고령화와 저출산’ 같은 각종 요인들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국민연금이 현재의 구조대로 유지된다면 몇 십년 뒤에 적자폭이 커져 붕괴될 위험이 있는 만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을 없애주어야 한다. 또한 급진적인 개선은 사회적인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로 가계 내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을 여러 상품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각종 사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들 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각 가계에서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노후 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후 대비는 개인 면에서도, 국가 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만약 각 가계에서 노후 준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자원 평가를 하고, 여러 측면에서 대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을 시작할 때이다. 자신의 미래는 자신에게 달려 있는 만큼,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신하연, 중년기소비자들의 경제적 노후대비 수준과 실버타운에 대한 요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www.gepco.or.kr
www.npc.or.kr
www.ktpf.or.kr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목차]
Ⅰ. 서론
Ⅱ. 가계 재정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개인적 특성
2. 가족적 특성
3. 광역 환경적 특성
Ⅲ. 공적연금제도
1. 연금제도의 분류기준과 종류
2. 공무원 연금
3. 군인연금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5. 국민연금
Ⅳ.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연금수지의 적자
2. 국민연금을 둘러싼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
3.개선방향의 시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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