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주의경제학의 특징과 보편성에 관한 고찰

목차

1. 기원

2. 경제사상

3. 특징

4. 보편성

5. 경제발전에 있어서 제도의 역할

본문내용

ange is a ubiquitous, ongoing, incremental process that is a consequence of the choices individual actors and entrepreneurs of organization are making every day, North, 1994). 비록 방대한 의사결정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중에는 개인과 조직 사이의 계약을 변경시키는 내용도 있다. 때로는 그와 같은 재계약이 기존의 재산권 구조나 정치적 룰내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로운 계약이 기존의 룰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교환을 지도하는 행동규범이 점차적으로 수정되거나 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제도(게임의 룰)는 변경된다. 룰이나 행동규범에 변경이 일어나는 까닭은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들이 정치적 및 경제적 교환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간은 경제변화와 사회변화의 과정에 인간에게 학습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인간의 학습과정은 제도가 진화하는 방향을 그려 준다.
인간은 학습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식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이 인식구조를 통해 사람들은 각종 신호를 받아들인다. 최초의 구조는 인간의 유전적인 성질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구조는 개인적인 경험의 산물이다. 경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환경에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오는 경험이다. 그에 따라 인식구조란 인간이 최초의 유아기에서부터 점차 성장하면서 인식을 조직화하고 분석한 결과와 경험을 축적한 기억을 쫓아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분류에 입각하여 외부환경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신념체계(정신적 모형)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어떤 목표에 타당하도록 형성한다.
인식구조와 신념체계는 새로운 경험을 반영하면서 모두 진화한다. 새로운 경험으로 당초의 인식구조나 신념체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변경(바로 학습)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신념체계는 다른 사람들의 이상과 접촉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경험으로 항상 재정의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신념체계의 변화가 제도변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인센티브를 통해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신념체계는 제도(공식적 룰 및 비공식적 행동규범)를 통해 경제적 및 사회적 구조로 탈바꿈한다. 따라서 신념체계와 제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념체계(정신적 모형)는 개인적인 인지체계가 환경을 해석하도록 만드는 내적 표현인데 비해 제도란 인간의 마음의 밖에서 존재하는 기구로서 개인이 환경을 해석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경제학자나 경제사학자들은 기술변화가 경제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천이라고 지적하였는데 노스는 제도변화가 경제변화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으로 본다(North, 1991). 왜냐하면 기술변화 때문이라고 한다면 기술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경제사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술을 잘 활용하고, 어떤 경제사회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가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술이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면 모든 나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마당에 모두 부유해져야만 하지 않을까? 기존의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제적 제도의 무능력 때문에 각 나라들이 빈곤하다면 결국 문제로 되는 것은 정치조직과 경제조직에 뿌리내려져 있는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 체계이다.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 체계가 인간의 신념체계를 만들어 내고 이 신념은 다시 사람들이 만들 내는 제도의 모습을 그려 준다(North, 1997).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신념체계, 사회적 제도, 인센티브는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키워드

제도주의경제학,   보편성,   분업,   거래비용,   시장,   경제,   문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