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한 정리

소개글

아동학대에 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방임 (Neglect)

2. 방임의 유형

3. 아동학대의 현황

4. 아동학대의 영향

5. 아동학대의 원인

6. 아동학대의 징후

7. 아동학대의 예방

8.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

본문내용

위와 같은 임무의 부분적인 역할을 하여야함은 당연할 것이다.
⑵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
① 아동학대에 있어 경찰의 중요성
사회환경이 법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점차 사회를 변화시킬 때도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책론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 실무적으로 경찰은 이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제안중인 아동학대방지법률안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있지 않다. 단지 제4장 전문아동보호기관에 관한 장에서는 아동학대문제를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전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아동학대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선 경찰을 이렇게 수동적으로보다는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본다. 이화숙 (경원대 교수·법학)씨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동학대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동학대가 폭력을 수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신고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가정폭력방지 법은 1차적 신고기관이 경찰이라는 점, 경찰이 개입할 때 경찰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반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의 효과가 클 것이 라는 점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아동학대의 1차 적인 신고기관은 경찰로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 그 학대의 유형과 정도를 판단하여 검찰, 법원에 송치하거나 전문아동보호기관에 보내도록 하고, 전문아동보호기관은 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물론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와 아내구타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과거와 같이 "부부싸움이나 자녀에 대한 구타는 가정 일이므로 되도록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태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경찰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여경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제정되고, 경찰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경찰의 인식변화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아동보호기관이 지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가로부터의 경비보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우려에 기인한다. 그 경우, 아동학대문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또 하나의 유명무실한 특별법만을 명목상으로 제정할 뿐, 제정과정에서의 떠들썩한 행사에 불과하고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폭력을 수반하는 경우에 수사권 없는 전문아동보호기관의 조사에 폭력부모가 순응할 것인지 의문이다. 힘없고 예산 없는 기관이 1차 적으로 아동학대문제를 전담하게 되면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1단계는 경찰이, 후속조치는 전문기관이 맡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②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위와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아니 응당히 경찰은 아동학대방지의 중요 일부분을 떠맡을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절차를 먼저 생각해보면 (신고 - 수사 - 검찰에 인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하는 한편 또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주요목표는 처벌이 아닌 가정의 회복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각 절차상 경찰이 해야하고 유의해야할 것을 알아보자.
A. 신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출동해야할 것이다. 본인의 생각으론 출동 시 가능하면 아동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아동학대에 관해서는 전문가적 입장으로 더욱 신중히 접근하고 초기부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또한 무분별한 신고에 분별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할 수있다.
이럴 때는 신고를 각하한다.
-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너무 동떨어진 사항에 대한 신고
- 그것이 왜 아동학대라 생각하냐고 경찰은 신고자에게 물어야하고 신고인이 그에 대답치 않을 땐 신고
- 발생 지역이 불분명하고 내용 또한 경찰이 대처하기 충분치 않을 때 본인은 이에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할 때도 신고를 각하해야 한다고 본다.
B. 수사(관찰 및 조사)
a. 관찰
현장출동을 한 경찰은 아동에게 학대받은 흔적이 있는지 알아보아야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의 징후발견 방법
아이는 겁에 질려있거나 찡찡거릴 수 있으며 어쩌면 과동한 공격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또 맞은 자국을 보이지 않게 계절에 걸맞지 않은 긴 소매의 의복을 입거나 남들과 신체적 접촉을 피한다.또 부모는 경찰에게 어색한 변면을 하거나 아이의 의료진료를 미루고 있어왔을지 모른다.아이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지침이 되지만 아이란 사실을 충분히 모두 말하기엔 너무 어리다.
- 성적학대의 징후발견 방법
성적학대의 징후는 늦게 나타나거나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나타났더라도 직접대면으론 밝혀내기 힘들다. 하여튼 성적학대를 받은 아이는 과도한 수음, 성적지식의 풍부, 감정조절, 행동의 혼란가능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지능이 지체될 수 도 있다.
- 방조에 대한 징후발견 방법
방조는 아동학대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다. 방조당한 아동은 범죄아가 되기 쉽다. 방조중 육체적 방조의 징후론 아이에 대한 치료부족, 만성적 불면, 배고픔, 위생불량, 영양부족, 냉장고안의 상한음식, 광적인 애정 집착등을 들 수 있다.
b. 조사방법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좋다. 학대 혐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은 아동의 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거론해야하며 어떠한 예단을 지니는 것은 금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피의자를 검찰로 인계하려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 아이가 극도의 상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임,
- 혐의자가 증거인멸과 도망의 가능성이 있어야함.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처벌이 아닌 가족의 회복이다. 사실 혐의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해자가 싫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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