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목차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서 아동복지의 시대로
1.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2. 아동복지는 건전한 가정으로부터
3.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서 아동복지의 시대로
4.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5. 아동복지의 3S 모델
1) 지지적 서비스 (Support Service)
2)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3)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1. IMF 이후 아동의 문제
2.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
3. 선진국의 아동복지
4.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5. 권리로서의 아동복지
I) 아동의 권리
2) 아동권리의 과제
3)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6.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1) 아동학대와 우리의 현실
2)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3) 아동학대의 문제와 현황
4) 아동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5)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홍보
7.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동의 분리와 가해부모의 친권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문제
② court procedures: 가해부모들의 변호사 가세로 입증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증거수집
③ criminalizing child abuse: 부모의 학대와 폭력을 형사고발이 되는 범죄행위로 입법화
④ recognition of sexual abuse: 증거가 바로 소멸되며 입증이 어려운 성학대의 특성
⑤ emergence of child abuse teams: 비밀 준수에서 각 전문가들에 의한 child abuse team의 구성과 정보의 공유 및 참여
⑥ media coverage of child abuse: media에 의해 특정 사례가 언론에 밝혀지면서 인권의 침해 등 희생을 당하게 되면서 CPS는 media의 개입을 거부하였으나 주 정부 등의 task-force 또는 blue ribbon commission에 의해 CPS w'er들의 workload 감소, 훈련 및 교육 강화, 분명한 엄무지침의 개발, CPS 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게 하였으며, media는 개별 사례보다는 CPS 운영관리와 이런 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밝히는데 보다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다.
⑦ development of risk assessment tools: 학대를 입증하기 위한 가정내의 위기개입을 위한 평가 protocol의 개발(Illinois 주 모델, Action for Children 모델)
⑧ child abuse registers: 잦은 주거 이주와 병원을 바꿈으로서 학대사실에 대한 은폐에 대처하기 위한 가해자 등록의 의무화- 학대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 구체적 학대내용의 법적 입증을 위한 목적
7.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1999년 2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0년 7월 13일 효력이 발생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43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천명된 무차별의 원칙과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으로서(제3조) 정부의 적극적 아동권리보호 의지를 명시하였으며 아동의 의사 존중의 원칙을 포함하였다(제10조)
② "요보호아동"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그 용어를 개정하고 아동복지의 책임 조항(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앞에 열거하였으며 부모의 책임을 새로 규정하였다.
③ 아동학대의 유형별 정의와 방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24시간 신고전화의 설치 운영(제23조-25조),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금지행위의 구체적 유형(제29조), 위법 또는 가해자의 처벌강화(제40조-42조)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④ 아동복지 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복지시설과 교육기관의 교통안전, 약물오남용과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의무화하였다.(제9조)
⑤ 아동건강보호를 강화하고 보건소의 업무를 새로 규정하였다.(제8조-9조)
⑥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이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등으로 다양화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을 아동가정지원, 아동주간보호, 아동전문상담, 학대아동보호, 공동생활가정,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으로 서비스를 보다 전문화하고 프로그램 대상 아동들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함하여 일반 아동들로 확대하였다.(제16조-17조) 이와 같이 종전의 장기수용 보호 위주로 되어 있던 아동복지시설에 일시 및 단기 보호시설을 포함하고 보호위주에서 치료 및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즉 종전의 영아시설과 육아시설을 아동양육시설로 통합 개칭함으로서 영아시설에서 보호되던 만 3세 미만의 아동이 계속해서 생활환경의 변동 없이 동일 시설 내에서 성장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동단기보호시설을 신설함으로서 보호자가 질병 기타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단기간 아동을 시설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을 상실했거나 가정생활의 경험이 없는 아동들에게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사업(Group Home),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지적 서비스로서의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이용시설로서의 아동복지관사업 등을 새로 신설하였다.
⑦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를 인가에서 신고로 완화하고(제14조), 시행기관을 시. 군, 구 등으로 이양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아동복지지도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개정하였다.
개정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의 증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담고 있으나 아직도 비용의 보조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아동수당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교육, 봉사명령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치료된 피학대아동의 귀가와 가해자의 학대행위 재발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 서비스가 명시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 목 차 >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서 아동복지의 시대로
1.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2. 아동복지는 건전한 가정으로부터
3. 아동구호와 아동보호를 넘어서 아동복지의 시대로
4. 아동복지와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5. 아동복지의 3S 모델
1) 지지적 서비스 (Support Service)
2)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3)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1. IMF 이후 아동의 문제
2.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
3. 선진국의 아동복지
4. 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5. 권리로서의 아동복지
I) 아동의 권리
2) 아동권리의 과제
3)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6.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1) 아동학대와 우리의 현실
2)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3) 아동학대의 문제와 현황
4) 아동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5) 아동학대를 이해하기 위한 모델
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사회 홍보
7.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키워드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아동복지,   복지현황,   아동,   아동문제,   복지정책,   사회복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