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전달체계 아동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초점 아동복지 관련법규 아동복지의 재원

소개글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의 개념과 전달체계 아동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초점 아동복지 관련법규 아동복지의 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복지정책

I.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II. 아동복지서비스의 범위와 초점
1. 보호 차원의 서비스
2. 변화 차원의 서비스
3. 사회화와 발달 차원의 서비스
4. 생활의 질 향상 차원의 서비스

III. 아동복지 전달체계

IV. 아동복지 관련 법규

V. 아동복지의 재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족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자원동원을 재원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민간자원 역시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의 민간자원 활용으로 수많은 요구호아동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국비로 해결하려 하는 것 못지않게 현실성이 없는 것이었다. 이 당시 재원의 많은 부분을 보충해 준 것은 주로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지원이었다.
195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재정적 보조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당시 보건사회부의 예산 중 아동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었지만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의 전체 계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원의 지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철수하기 시작한 1970년대까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재원은 민간외원단체의 보조금이 그 주축을 이루었다. 점차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국내모금이 활성화되면서 이로부터 나오는 재원으로 철수하는 외원의 자리를 대신하여 재정이 충당되어 왔으며 우리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그 규모는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의 아동복지기관, 단체. 시설의 재원은 그 조직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그러한 재원은 자체수입, 정부의 지원,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이용자부담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대부분 비영리단체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성격상 이와 같은 수입원의 의존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독특한 성격은 또한 그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외부에 의지하지 많을 수 없게 한다.
그러한 외부 재원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정부의 지원이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은 거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해당단체의 재정 상황과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와 지원 폭이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규모는 차이가 나고 그 격차는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방에 적절한 아동복지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방식으로 현행 지층보조제도(categorical grant)를 계속하되 중앙정부의 일부 지원은 그 지역의 자율적인 결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무지정보조금(block grant)으로 함으로서 각 지역의 아동문제에 따라 적절한 아동복지서비스가 발전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 아동복지는 사회복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사회복지 분야가 발전되면서 비중이 약화되었고 이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아동복지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산투쟁에 앞장 설 위치에 있지 않다.
그리고 아동복지의 대상자는 아동들이다. 아동들은 사회에 그들의 절박성을 호소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아동문제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노력이 강력히 요구된다. 그래서 정부나 민간이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많은 자원을 이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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