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 재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재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시오 : 재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재정의 재원
1) 조세
2) 사회보험료
3) 조세지출
4) 부(負)의 소득세
5) 이용료
6) 자발적 기부

2.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재원의 필요성
1)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의 전문성 향상
2)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수요
3) 수혜자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공가능
4)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분배로 시장 내 소득분배 기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최저임금이나 독과점 규제법 등의 수단으로 제시된다. 반면에, 시장경쟁체제에서 빈부격차와 빈곤층의 확대는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 때 정부는 2차 소득분배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을 제시한다. 조세정책은 조세의 신설,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해 소득재분배를 시도하고, 소득보장정책은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며, 수직적 재분배와 수평적 재분배로 구분된다. 수직적 재분배는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의 소득이동을 의미하며, 수평적 재분배는 연령, 성별, 기타 집단이나 공간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때를 의미한다. 하지만 수평적 재분배와 수직적 재분배의 개념 구분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사회지출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의 특성이 강한 소득이전은 빈곤과 불평등이 감소되는 것으로 직관적 예측이 가능하며, 사회보험도 장애, 실직, 은퇴 그리고 사망 등의 위험에 대한 소득 손실의 보충개념에서 보면, 일정 부분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사회서비스도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정부 지출에 의해 전개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소득재분배에 대한 타당성이나 실질적인 효과의 검증은 충분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재원의 필요성을 설명해 보았다. 최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계층 또는 세대가 갖는 불만은 개인의 사회적 환경에 의해 침묵, 불만표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중요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복지 지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신사회 위험에의한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소와 미래사회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요구와 형평성 그리고 조화의 확보는 사회서비스 지출의 사회적 동의와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지출의 구체적인 효과의 검증이나 성과의 측정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소비성 지출로 인식되는 사회서비스 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동의 또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결과인 경제적 효과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상자의 계층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의 특성상 화폐와 같은 계량화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기덕 외(1996). 소득보장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복지연구.
김연명(2007). 우리나라에서 사회투자론 논의의 쟁점. 경제와 사회.
박능후(2000). 생산적 복지-복지이념으로서의 의의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강혜규(2007). 한국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 포럼 3월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재원,   소득재분배,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