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체계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체계


　※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분류

1) 공공부문의 재원
　(1) 정부의 일반예산
　(2) 사회보장성 조세: 목적세
　(3) 조세비용(tax expenditure)

2) 민간부문의 재원
　※ 민간부문 재원의 종류
　(1) 사용자 부담
　(2) 자발적 기여
　※ 자발적 기여의 형태: 개인, 재단, 기업, 유산
　(3) 기업복지의 재원
　(4)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본문내용

서비스의 형태와 질에 관한 선호를 보이거나 불만족을 표시하게 되고 이것이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을 유발시켜 질의 향상을 이끌어 냄
- 스티그마를 줄이고 자기존중(self-respect)을 높임
○ 사용자 부담의 문제점
- 기본적으로 역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킴
-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되어 필요한 서비스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음
- 사용자 부담의 장점은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있는데,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 가운데 많은 사람은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이 경우 사용자 부담은 불필요함
(2) 자발적 기여
※ 자발적 기여의 형태: 개인, 재단, 기업, 유산
○ 자발적 기여의 필요성
-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방법으로 자발적 기여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이 대두됨
-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음
-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함
○ 자발적 기여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ㆍ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에 기여를 하는 사람의 비율 및 기여액의 차이가 없음
ㆍ기여는 대개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데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세금감면을 통한 실질적인 이득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더 큼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집단적 또는 지역적인 특수한 욕구(needs)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발전하다 보면, 국가 전체적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자발적 기여에 의한 재원은 불안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어려움
(3) 기업복지의 재원
○ 기업복지 재원의 필요성
-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임금 대신 기업복지 형태의 지급이 세제상 유리함
ㆍ피고용자의 임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장성 조세가 커지나, 기업복지의 형태로 지급하면 그러한 조세부담이 줄어듦.
- 사용자는 양질의 근로자들을 고용, 유지하기 위한 동기강화를 위해서도 기업복지가 필요
ㆍ기업복지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근무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기업을 떠나는 동기를 약화시킴
- 국민의 총 사회복지(국가복지+민간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기업복지의 확대로 국가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줄일 수 있음
-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 대신 기업복지의 형태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함
ㆍ기업복지 형태의 급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
○ 기업복지 재원의 문제점
- 소득재분배의 악화
ㆍ고소득층일수록 기업복지와 관련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이 큼
ㆍ기업복지의 급여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로 집중됨
(4) 비공식 부문 재원: 가족, 친척, 이웃
○ 비공식 부문 재원의 필요성
- 어떤 국가들에서는 국가복지가 발전해도 그 사회의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과 규범에 의해 비공식부문이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ㆍ유교 문화권에서는 국가복지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부문의 사회복지가 여전히 중요함
- 수급자나 기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국가복지에서 발생하는 많은 절차상의 비용(transaction costs)을 줄이거나, 관료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피할 수 있음
-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복지욕구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음
- 국가복지보다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더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ㆍ노인을 돌볼 때 국가복지에 의한 낯선 사람보다는 가족(자녀)이 돌보는 것이 그 노인의 비물질적인 복지를 높일 것임.
○ 비공식 부문 재원의 문제점
- 많은 사람들의 복지욕구가 비공식부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ㆍ비공식부문에 주로 의존하게 되면 국가복지에 비하여 소득계층간에 복지의 불평등이 발생함.

키워드

재원,   재원체계,   복지정책,   공공부문의 재원,   자발적 기여의 형태,   사회복지정책,   사회보장,   민간부문의 재원,   사회보장성 조세,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