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와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제의 전개
2)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래부터 도시부문 내부에서는 절대적으로는 격차가 작았지만 개혁개방 이후 서서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평등화 메커니즘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도시 주민간의 소득불평등도는 1995년 지니계수 0.28까지 상승했다, 이의 원인으로 첫째, 국유부문의 비중이 저하하고, 사유기업과 개인기업, 여기에 외자기업이라는 ‘사회주의와는 인연이 먼’부문이 점점 우세하게 되었다. 소유제부문 간의 임금격차는 크다. 둘째, 시장화의 파도에 밀려 현물임금제가 점차 후퇴했다. 셋째, 평등주의적 분배원리가 약해지고 물질적 자극이 강조되어 노동자간의 능력격차가 분배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었다. 실적에 상응하는 보너스, 종신고용제를 대신하는 계약노동제도 등 종래의 평등주의적 분배에 대립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되었다.
2) 인플레이션 문제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가에 의하면 중국의 왕조 교체와 인플레이션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왕조의 상승기에는 황제정부가 강대하여 관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그것이 조세기반을 확대하여 황제정부의 재정상태가 강화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왕조정부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관료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어 토지가 관료 및 향신 층에 집적되고 수입의 대부분이 관료층의 수중에 남게 되어 황제정부는 더욱더 약해진다. 그 결과 적자재정이 되어 통화가치의 하락을 초래하고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인플레이션은 정부약체화의 상징이며 “통치자로부터 ‘천명’이 제거되는 또 하나의 표시이기도 했다” 1937년부터의 중일 전쟁, 1946년부터의 국공내전으로 인해 엄청난 악성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내전기에 상해의 도매물가는 750만 배나 상승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국민당정권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신중국 건국 직후 공산당정권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취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종시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정권의 안정성 도모에 빼놓을 수 없는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매우 민감한 것 같다. 그 이후 1961~62년의 대약진정책 실패 직후와 같은 비정상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모택동 시대에는 강력한 가격제도를 배경으로 적어도 눈에 보이는 형태의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계획체제에서 시장은 통제되고 가격의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컨트롤되었다. 농촌 내에 남아있는 ‘집시’라는 전통적 자유 시장을 제외하면 유통기구를 국가가 장악하였으므로 물가등귀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전혀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도 변형된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존재했다.
3) 실업문제
일찍이 “사회주의에 실업은 없다”는 신화가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빛을 발하고 세계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현실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는 자명해졌다, 그것이 이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업의 개념을 넓혀 잠재(위장)실업도 포함시키면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사회주의계획체제에서도, 혹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계획체제이기 때문에 “공장 밖에는 실업이 없으나 공장 안에는 실업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화를 추진하는 중국에서 이른바 ‘공작분배’의 시대가 끝나고 ‘대업’, 그리고 ‘실업’을 공인하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실업부재의 신화가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중국에서 실업의 의미는 다른 나라의 실업과는 달리 사회주의 = 노동자 국가라는 신화가 종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증하는 것이다.
결 론
<인민일보>의 인터넷 방송 <인민망>에서 선물로 받은 일기장 펴보면 그 셋째 쪽에 세계 141개국의 국제자동전화(IDD)코드가 알바니아 355부터 짐바브웨 263까지 알파벳순으로 나와 있는데 어쩐 영문인지 코리아는 없었다고 한다. 대만도 눈에 띄는데 코리아는 남도 북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고 두 세 번 찾아봤는데 결국 한국도 조선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둘이 다 빠졌다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듯 하다.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관심-본심-이 결국엔 이것이 아닌가 싶다 란 말을 전하면서 책의 끝을 맺는 지은이의 씁쓸함이 전해져 온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중국을 상대로 아직은 괜찮아 란 안이한 생각을 했다간 뒷통수 맞기 십상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업종을 금지, 허가, 제한, 장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홍등(紅燈) 그룹은 세금 다 내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랄 정도로 중국 제품이 우위에 서는 백색 가전 같은 분야이고, 황등(黃燈
) 그룹은 휴대 전화기처럼 중국 정부가 경쟁력 지원에 나설 만큼 시장 쟁탈이 치열한 품목이다. 그리고 녹등(綠燈) 그룹은 현저한 기술 격차 때문에 면세와 각종 특혜를 베풀면서 ‘모셔가는’업종으로서 액정표시장치(LCD) 등이 여기 속한다. 쑤저우공업원구의 삼성전자 박재욱 사장은 “녹등 기술이야 말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첨단 무기”라면서, 이 무기를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승패가 가려진다고 했다. 우리는 중국인을 ‘되놈’으로 부르고, 칫솔 1개씩만 팔아도 10억 개가 넘는다는 행복한 산술에 흥겨워한 적이 있다. 이제 꿈을 깨야 한다. 우리가 중국보다 앞선다고 생각한 것이 바둑과 축구와 철강인데 그것도 옛말이다. 바둑과 축구는 오래 전부터 흔들렸고, 철강조차 몇몇 제품만이 경쟁력을 지닐 뿐이다. 오늘 가졌다고 내일도 가질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국이 엄두도 못 내는 제품에 특화해서 그 격차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길만이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버티는 방법이다.
<참고 문헌>
- 정운영의 중국 경제 산책 (2001)
- 중국경제발전론 나카가네 카즈키 저 (2001)
- 중국의 상업 혁명 하오옌핑 저 (2001)
- www.sinoko.com

키워드

중국의 경제와 문제점,   중국,   중국의 경제,   연해,   자유 무역,   화폐,   신용 거래,   상업 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