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개선을 위한 해결방향 제시

소개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개선을 위한 해결방향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1. 장애인의 정의
2. 우리 사회의 장애인 현황

Ⅱ. 장애인 이동권
1.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2. 장애인 이동권이 가지는 의의
3.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1) 지하철 편의시설의 문제점
(2) 철도 관련 문제점
(3) 버스 편의시설의 문제점

Ⅲ. 장애인 분들과의 인터뷰

Ⅳ. 대중교통 중 대표적 이동수단인 ‘버스’와 관련된 이동권 문제
1. 저상버스
(1) 저상버스란?
(2) 저상버스 도입의 의의
(3) 우리나라의 저상버스 운행 현황
(4) 저상버스 도입의 장애물
2. 버스 안팎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Ⅴ.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해결책
1. 외국의 개선 사례
(1) 일본의 교통 배리어 프리법
(2) 미국의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
(3) 독일의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시각과 법적 규정
2.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우리의 지향점과 해결방향
(1) 강제력을 가진 법의 제정
(2) 재정의 확보
(3) 이동권 전문위원회 구성
3. 이동수단 중 ‘버스’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해결책
(1) 저상버스 운행에 관한 해결책
(2) 버스의 기타편의시설과 관련한 해결책

본문내용

역으로 꼽히는 가양동, 화곡동, 목동, 신정동, 봉천동, 방배동, 대치동, 상계동 등에서 일반 노선버스로 운행되는 저상버스를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또한 김포공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많은 버스가 운행 중인 서울역이나 용산역과 달리 공항과 터미널에서의 저상형 연계교통수단은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병원, 복지관, 문화시설 등을 경유토록 일부 노선의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⑤ ‘저상버스 운행정보 안내시스템’의 구축
일반 노선버스로 운행되는 저상버스는 물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용 택시 등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저상버스와 장애인택시의 운행정보를 모아 ‘저상버스 운행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 사이트로 만들고 이를 모바일로도 서비스하면 기존 운행차량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면, 저상버스가 정말로 필요한 실수요자(장애인과 노인은 물론 많은 짐을 갖고 있는 승객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유아의 부모 등)의 이용률과 편의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여기에, 사전에 중앙버스 사령실과 저상버스 운행기사간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저상버스 간 상호환승이 더욱 더 편리하게 이뤄진다면 저상버스 실수요자들은 저상버스를 더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저상버스 운행정보 안내시스템’은 기존의 ‘버스종합관리시스템’에서 약간의 비용과 수고만 들이면 큰 어려움 없이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 한 대당 하루 두 명 정도의 장애인, 노인만이 이용하는 저상버스의 현실에서, ‘저상버스 운행정보 안내시스템’은 실제 필요한 사람들의 이용률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 버스의 기타편의시설과 관련한 해결책
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개선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버스 노선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버스정류장마다 점자노선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더불어 버스도착 음성 안내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버스 운행정보 안내시스템’ 서비스로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널목에 설치된 음향신호기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거리에 나가 직접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찾아본 결과, 거의 발견할 수 없었고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설치된 장소가 심지어 일반인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곳일 뿐더러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 안내장치에 대한 설치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점자블록의 경우도 버스정류장의 승, 하차 지점을 올바르게 하고 차도와의 간격을 유지하여 장애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②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개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횡단보도와의 턱을 낮추어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 설치된 경사로의 경우를 보면 기울기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성을 띈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휠체어 장애인들의 경우 현재의 버스정류장에서는 이동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정류장의 길이 조정 등을 통해 승차인원을 분산하도록 하여 휠체어의 동선을 고려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③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버스 내에서 전광판을 통한 정류장 안내 서비스이다. 청각장애인들의 경우 버스의 정류장 안내 방송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알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버스 내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정류장을 문자로 표시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저상버스의 경우 전광판을 설치는 하고 있지만, 정작 전광판에 나와야할 정류장 안내가 아닌 광고만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류장 내 안내표지판 위치 및 노선안내표지판 문자정보전달이 미흡해 안내표지판을 적정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노선안내책자를 정류장에 비치해야 한다.
직접 거리에 나가 장애인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안내장치들과 서비스들을 찾아 본 결과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을 위해 만들었다는 무료 셔틀버스의 경우도 설치된 정류장은 나무와 노점으로 가려져 찾기도 쉽지 않고, 운행횟수도 얼마 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보였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들이 많이 생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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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론>, 1994, 전용호, 學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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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수단에 관한 연구>, 1993, 오혜경, 한국소아마비협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방안>, 2004, 설재훈신연식, 교통개발연구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2004, 김한영 육상교통기획과장, 건설교통부
<지체장애인의 이동의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03, 문완기,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사회비평 제 34권 -연속기획 대안을 찾아서4 “장애인이동권 문제”>, 2002, 배융호, (주)나남출판
<장애인 이동 이렇게 합시다>, 1996, 박경희 편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이동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정책건의서>, 200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편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개선방안>, 2003, 강태순, 경희대학교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방안>, 2003, 이상인,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참고사이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access.jinbo.net
민주노동당 www.kdlp.org
인천 장애인이동권연대 www.incarjang.org
Http://cyber.chongju.ac.kr/%7Ewelfare/data/policy/law.html
blog.naver.com/spkyk/2590491
http://www.rights.or.kr/html/img/humandasan8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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