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존재에 관하여

목차

1. 서론
ꋯ 한국전쟁의 유산
ꋯ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
ꋯ 한국정부의 입장

2. 본론
ꋯ 주한미군에 대한 상반된 견해
ꋯ 주한미군 철수논쟁
ꋯ 주한미군 주둔현황
ꋯ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과
주한미군의 폐혜

3. 결론
ꋯ 이 땅에 존재하는 그들

본문내용

장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의 주거지역이 엄청난 생활위협을 당하고도 속수무책이다.
주한미군의 공여지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것 외에도 미군의 범죄, 미국의 저질 문화 범람, PX물품을 밀수출하는 문제, 신형무기의 시험장으로 우리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주한 미군으로 인한 피해는 여러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주한 미군 전체가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 미군 개개인이 피해를 주는 사건 등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 면에서도 다양한 면모를 보인다.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느낌은 ‘고마운 나라’에서 ‘괘씸한 나라’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부터 미군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 사회의 지탄을 받아왔었다.
결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들
한호석 통일학 연구소 소장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연합군 체제를 통하여 주둔국 군대의 작전지휘권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미군 주둔을 영구히 보장하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이 전시에 주둔국의 인력, 자원, 물자를 마음대로 징발처분할 수 있게 되어있는 '전시 주류국 지원협정'을 체결한 나라, 미국이 주둔군 지위협정을 맺은 85개 나라 가운데, 미군이 주둔국에서 거의 초법적인 특권과 지위를 누리게 되어 있는 주둔군 지위협정을 체결한 나라, 현대전의 총아라고 하는 미사일을 연구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철저한 감시통제를 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나라, 군사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주둔군에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 미국이 3년 동안 군정을 실시하여 주둔국의 군대를 직접 창군했으며 창군 뒤에도 '군사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육성관리한 나라는 세계에서 남한밖에 없다고 한다. 미군은 한국 전쟁이후 한반도 전역에 주요 도시별로 주력부대들을 진주시켰고 따라서 전국곳곳에 미군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주한미군의 주된 역할과 성격은 군사전략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실상 영향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군사적인 부분에만 국한될 수는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쳐 왔으며 그 중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수년간 미군은 이 땅에 계속 주둔하겠지만 미군 주둔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판단을 성급히 결론짓기에 앞서 이 땅에서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앞으로도 여러 문제점과 그에 따른 피해를 낳는 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씹어 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희진, ‘한국전쟁의 수수께끼’, 가람기획, 2000.6.10
장상환, ‘한국전쟁과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김소희, ‘소파가 강요하는 호의’, 한겨레21, 2002.8.9
선종렬,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에 관한 연구’ 1998.8
국방부 자료실 http://www.mnd.go.kr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자료실 http://www.onekorea.net
통일학 연구소 자료실 http://www.on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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