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50년사

목차

▶서론
*한 ․ 미 동맹의 오늘

▶본론
Ⅰ.한미 동맹의 역사
Ⅱ.한미 동맹의 갈등
Ⅲ.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분석
Ⅳ.한미 동맹의 중요성
Ⅴ.한미 동맹의 현재와 상존하는 문제들
Ⅵ.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Ⅶ.한미 동맹의 미래

▶결론
*한 ․ 미 동맹, 한 발 더 앞으로

본문내용

미군 재배치는 철수를 염두에 두기보다 장기 주둔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 지향
우리는 주한미군의 존재 여부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정도의 자주국방을 서둘러야 한다. 국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만 막는다면, 남-북한간 국력 격차 등을 고려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라크 차출 등으로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한 일부의 불안감은 현대전의 전략개념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풀어야 할 것이다. 첨단과학무기의 발달과 함께 군사력 평가에서 병력의 수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지상군의 주둔지 개념도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군사력의 평가 기준은 병력의 수와 주둔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첨단화와 신속배치 여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한국 안보는 한-미 군사동맹에 주로 의존해왔다. 앞으로는 미국과 함께 '협력적 자주국방'을 실현하면서 미국에 대한 군사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군사적 신뢰 쌓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포괄적 안보관 정립
참여정부는 '냉전적 안보관'을 극복하고 '포괄안보관'에 따라 우리의 안보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고 안보에 대한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목표는 안보와 평화통일이다. 참여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밝힌 대로 '강한 군대,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고 나아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를 국가경영의 최우선적 과제로 추진하여 국익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참여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강력한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미 안보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또한 신축적이고 포괄적인 안보협력과 자주적 군사외교를 강화하여 유리한 안보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대만 문제, 중국의 대국화, 일본의 재무장 등으로 동북아 역내국가들 사이의 군비경쟁이 치열하다. 시대착오적인 군비경쟁을 지속하면서 갈등할 경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은 이룰 수 없다. 따라서 불안정한 동북아지역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자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 안보와 경제협력체제를 만들려면, 북-미-북-일 적대관계 해소, 중국과 일본의 갈등 해소 등 과거 청산과 함께 미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집단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경제적 이익의 조화점을 찾아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통합을 지향해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한 미 동맹, 한 발 더 앞으로
2002년 12월 제34차 한 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변화하는 역내 및 세계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 장관간에 합의된 미래 한 미 동맹 정책구상 회의 [ FOTA ] (future of the alliance)는 이후 2003년 4월 서울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6년 현재까지 반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맞는 한 미 동맹의 장래를 논의해 오고 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처럼 한국과 미국은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자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적어도 미국이 동북아 세력으로 남아 있어야 할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있고 미국의 힘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자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한국의 이해가 일치하는 한 한미관계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고 과거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거기서 비롯된 한미관계에 안주하는 것은 편한 방편일수는 있어도 옳은 길은 아니다 내일신문 2005-04-06 23면 내일시론 임춘웅
.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도태되게 마련이다. 외교적 힘은 스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는다. 힘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점은,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여 일본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 한일 간 대립의 첨예화와 이에 따른 일본의 재무장, 나아가 한미동맹의 와해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할 일이다. 그 대신 중일 간 갈등을 중재하는 평화 애호 국가를 지향하면서 적어도 통일이 될 때까지는 미국과의 동맹을 굳게 지켜 가야 할 것이다. 다만,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가 무엇보다 새로운 동맹의 목적을 단단히 숙지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한미 동맹이 갖춰야 할 다른 조건은 기존의 후견 · 피후견 국가 관계에서 벗어나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다. 한 미, 미 일과 같은 동북아시아 특유의 양자 간 안전보장 체제는 배타성 때문에 주변국의 반발을 살 우려가 크므로 유럽과 같이 다국간 안전보장 체제로 탈바꿈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 간 다양한 신뢰 구축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아세안지역포럼(ARF)과 같이 가맹국의 공동방위 참가를 의무화하는 다자안보협의체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최근 노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과 관련해 완전한 자주국방 노선은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부를 수밖에 없고, 당장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유지시켜야 한다. 다만 기존의 냉전형 동맹이 전쟁 억지에만 매달렸다면 새 동맹은 자유,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관을 공유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 통일, 동아시아의 번영과 질서 유지라는 새로운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2004-06-19 33면 김일영 참고
*목 차
▶서론
*한 미 동맹의 오늘
▶본론
Ⅰ.한미 동맹의 역사
Ⅱ.한미 동맹의 갈등
Ⅲ.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분석
Ⅳ.한미 동맹의 중요성
Ⅴ.한미 동맹의 현재와 상존하는 문제들
Ⅵ.한미 동맹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Ⅶ.한미 동맹의 미래
▶결론
*한 미 동맹, 한 발 더 앞으로

키워드

한 ․ 미 동맹의 오늘,   한미 동맹의 역사,   한미 동맹의 갈등,   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 분석,   동맹의 중요성,   동맹의 현재와 상존하는 문제들,   동맹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한미 동맹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