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국경제 발전과제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FTA의 정의
2.한미 FTA 추진배경.
3. 한미 FTA의 필요성
4.한미FTA와 한국경제와 사회
5.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6. 한ㆍ미 FTA에 대한 대응방향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기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한 . 미 FTA가 체결되어 양국 간에 공산품의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의 대미 교역은 711억 달러 증가하고, 생산은 단기에 3조 3천억원, 장기에 18조 7천억원 증가하며, 고용은 단기에 약 4만 명, 장기적으로는 약 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관세율에 비해 높기 때문에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관세 가 철폐될 경우 대미 무역수지는 97억 달러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의 효율성 증대로 대 세계 무역수지는 235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분석된다.
3) 농업에 미치는 효과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결과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의 부분 철폐(쌀 양허 제외, 곡물류 50% 관세인하, 기타 품목은 즉시 관세철폐)와 미국의 농산물 관세의 즉시 철폐를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 농업의 생산은 약 2조원 감소하고 대미 수입은 약 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곡물류의 생산이 -12.4%로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수입에 있어서는 우유 및 낙농제품의 수입이 514%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6. 한ㆍ미 FTA에 대한 대응방향
1) 산업정책적 측면
한 .미 FTA로 인한 피해 예상부문에 대한 개방전략과 국내 산업정책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이 경우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역 및 외국인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농업의 경우 취약한 농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큰 폭의 수입증가로 인한 대규모 농산물 생산 감소와 이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의 위축이 우려된다.
- 서비스업의 급격한 전면 개방시 경쟁력 취약업종의 타격이 예상되며, 전반적 비교열위로 인해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제조업의 경우 한 . 미 FTA로 인해 비교우위산업에만 특화하게 될 경우 향후 성장 가능 산업 의 발전 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정밀화학품 및 정밀기계 등은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2) 피해예상 부문의 반발
한.칠레 FTA, 쌀협상 등과는 달리 한.미 FTA는 협상 개시 직후부터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미 FTA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측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용 요청에 의해 국내 규범, 제도, 정책, 관행까지 단기간 내에 영향을 받을 경우 우리 경제, 사회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발 또는 혼란은 상당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한.칠레 FTA, 쌀협상 등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합의도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하여 국내 이해단체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FTA의 혜택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지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 FTA에 대한 대내 합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경영혁신, 업종전환, 폐업 등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산업피해구제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하여 한.미 FTA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종합하면, 미국과의 FTA 실제 효과는 기존 모형분석에서의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미국의 거대내수시장에 대한 특혜적 접근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및 동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과대 추산된 농업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업계는 미국과의FTA를 선호하고 있으며, FTA를 통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해소는 우리 기업의 대미시장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업계는 미국과의 FTA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FTA가 가져다 줄 정치안보적 효과를 고려하면 한미 FTA 체결의 이익은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반미감정 등 일반국민의 대미국 인식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의 FTA는 한미 관계를 공고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FTA 정책에 정치 외교 군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과의 FTA에는 비경제적 요인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를 경제측면 못지않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높이평가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 부시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포위 및 견제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아세안간 FTA가 2005년 7월부터 발효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중국간 FTA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우리나라와의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의 FTA는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키게 될 것이고, 미국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논의가 부진했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 협상과 더불어 이후 중국, 일본 등과의 FTA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미 FTA의 전략적 의미".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2006년 3월호.
●한국-ASEAN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박순찬, 강문성. 2004.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2006년 3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공동 「한미FTA의 주요 이 슈와 정책시사점」정책세미나 발표자료.
●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 http://ft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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