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

소개글

태아의 권리능력과 정지조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판례번호] 대판 1976.9.16, 76다1365

[사건번호]

[사실관계]

[판결요지]

[해설]
1. 태아의 의의와 입법주의
1) 태아의 의의
2) 태아보호의 필요성
3)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2. 태아가 권리를 가지는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 상속
3) 대습상속
4) 유증
5) 사인증여
3.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학설
① 정지조건설
② 해제조건설
2) 판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손해배상청구권 인정여부가 관건이다.
앞으로 사람(인간)이 될 것이기에 태아의 권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태아가 죽은 상황에서(사산된 상황) 태아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
태아의 권리보호를 인정하는 것은, 앞으로 인간이 될 것이기에 불합리한 혜택을 주지 말자는 입장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설이 두갈래로 나눠지지만, 두 학설의 공통점은 있다.
첫 번째로, 태아의 권리는 (시기가 다르지만) 인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태아는 출산되어야 한다.
즉 태어나지 않은 태아인 사산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학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사건은 사산된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적 손해배상의 취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렇다고 하여 태아의 생명이 하찮다는 것은 아니다. 태아의 생명에 관한 범죄는 형법에서 낙태죄로 규율하고 있으며, 민사재판인 이 판례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모체와 함께 사망한 태아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권용우, 민법총칙, 법문사,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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