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체결과 그 문제들

목차

Ⅰ. WTO와 FTA

Ⅱ. 한국- 칠레 FTA 체결
1. 한-칠레 FTA 체결 배경
2. 칠레시장 자체의 중요성
3. 한-칠레 FTA의 시장개방 양허 내용

Ⅲ. 기타 국가와 FTA 추진전망

Ⅲ. 한-칠레 FTA의 영향과 문제점

Ⅳ. 결 언

본문내용

농민들을 국가경제에 손실을 입히는 집단이기주의로 몰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한-칠레 FTA 국회비준이 연기되면서 칠레에서의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 유율이 2위(16.9%)에서 5위(13.8%)로 추락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칠레자동차협회(ANAC)의 메이커별 2003년 1/4분기 자동차 판매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칠레에서의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16.9%에서 13.8%로 추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 해, 칠레자동차 내수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3사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 9.2%, 기아 7.3%, 쌍용 0.4%로 전체 시장에서 16.9% 차지(GM 대우 포함시 18.3%)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경우는 작년 동기대비 무려 10.6%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2년 대비 금액시장점유율은 3위를 유지하면서 13.0%에서 13.3%로 오히려 상승하였다.
더욱이 칠레 자동차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칠레와의 FTA를 체결하지 않 았음에도 시장점유율(금액)이 24.8%에서 31.8%로 급격히 상승한 것은 눈 여겨 볼만하다. 이는 기술혁신과 유통망개선에 힘 쓴 일본의 대칠레 자동차 수출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의 시장점
유율(물량) 하락원인이 FTA 비준 연기로 인한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집단이기주의는 농민이 가진 것이 아니라, 공산품 수출을 하려는 기업들의 집단이기주의가 더 높 은 것이다.
2. 정부의 지원 대책
정부는 그동안 한-칠레 FTA를 비롯해 쌀 재협상, DDA 농업 협상 등 농업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농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대책을 마련해 왔다.
*FTA 관련 4대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지원 특별법)
- FTA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수 분야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농업 분야 피해 대책으로 총1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 마련. 총 규모 9,940억원 중 보조 6,319억원964%), 융자 3,621억 원 936%)
- 7년간 FTA 기금 7,935억 원을 조성하고 2,000억 원은 지방비로 확보. 규모확대를 위한 과 원 매입은 융자, 기타 경쟁력 제고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50%에서 100%까지 보조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지원,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한 유통사업 지원, 과원 규모 확대 시 구입 자금 지원 등 경쟁력 제고
- 폐업하거나 전업할 경우 일정 기간의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② 농어업인 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법
- 부채의 악순환을 끊도록 워크아웃 방식의 경영회생시스템 마련(금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5년 거치 15년 상환)과 금리 인하(4→1.5%)
- 연대보증 대위변제용 부채상환기간 연장(3년 거치, 7년 상환 → 3년 거치, 17년 상환)
③ 농어촌특별세법
- 2005년 없어질 예정인 농특세를 2009년까지 5년 연장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일부 예산 지원
-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비 지원
- 주책, 도로, 상수도, 대중교통 등 기초생활여건 개선
Ⅳ. 결 언
WTO는 현재 147개국이 가입한 명실상부한 세계무역기구이다. 한국이 세계와 함께하는 방법들을 도외시하고 독자적인 활로를 찾을 수만은 없다. 그러나, 세계화에 의한 피해와 모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식들을 과제로 안고서 대응해나가야 한다.
WTO, DDA, FTA 등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농업기반을 보호하기위하여 2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 세계화의 흐름가운데서 협상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과 농산물 쌀 관세화 영향을 바로 인지하여 이를 계기로 농업회생에 일조하는 쌀 협상의 목표, 기준, 전략의 신축성을 갖기 위한 각계의 지혜를 결집하는 것이다.
농업정책은 국내정책과 통상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며, 농업 통상정책은 이미 강국의 논리에 외생화 되어 있으므로 국내농업의 장기적 비전하에 국제통상정책과 국내농업정책을 체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농업소득 안정망 구축에 있어서 농업개방에 따른 충격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식량자급율 목표와 연계하여 정책수단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WTO/DDA 농업협상에 따른 농업 GDP 감소폭을 고려할 때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은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국회는 세계 각국이 중요시하는 농업의 비 시장가치(식량안보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책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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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인교, 이경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배경, 경제적 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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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희연외 16인,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
13. http://antiwto.jinbo.net (투자협정 WTO반대국민행동)
14. http://anti-asem.org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아셈 반대 민중전선)
15. 김충실, 쌀협상 중간점검과 쌀 관세화 영향 및 대응방안, 2004

키워드

자본주의,   과잉생산과 축적,   W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