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이제는 사회문제다

소개글

저출산 이제는 사회문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인식

Ⅱ. 한국 사회 저출산 현황

Ⅲ. 저출산의 영향
1) 인구학적 측면
2) 사회복지적 측면

Ⅳ. 저출산 원인

Ⅴ. 저출산에 대한 기존 정책과 문제점
1. 국외의 저출산 해결 정책
2. 국내정책

Ⅵ. 대안

Ⅶ. 결론 및 사회복지적 함의

본문내용

육아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육아정책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서구국가에서는 저출산을 국가적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육아의 보육제도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출산에 대한 사회문제의 인식은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한국은 지금까지 출산억제형 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한 기존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여성복지적 차원에서의 모성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여성복지 차원의 법으로 기업이나 남성 입장에서 여성에게 주는 시혜라는 인식이 강해 선택 사항쯤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도 자체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
Ⅵ. 대안
우리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의 주원인을 젊은 세대의 출산기피 현상에서 찾아보았다. 젊은세대의 출산기피는 아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삶에서 경제적인 요인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에 양육서비스 양적 질적 부족등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아이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다. 실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해 주요인이 되는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 여성이 직면하는 보육 문제에 국가가 책임을 지니고 접근하여 이문제의 해결을 구하였다. 따라서 한국 역시 저출산을 국가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녀 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녀를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안들을 제안해 보려 한다.
(1) 가족 수당제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동의 질이나 양에 무관하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 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은 자녀 양육이나 노인부양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가족수당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더 이상 자녀 양육이나 노인부양에 따르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될수없다. 따라서 가족수당제를 도입하여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줘야 할 것이다.
(2) 영아보육 서비스 확충
맞벌이 부부들이 가지는 가장 큰 애환 중에 하나가 영아를 맡길 곳이 없다 것이다. 출산휴가 90일이 끝나고 나면 당장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3세 아동부터 받고 있다. 현재 영아전담보육시설이 몇 확충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보를 해주기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을 늘리고 민영시설에 보조금 형태의 도움을 줘야 할것이다.
(3) 직장내 보육시설 확충에따르는 국가의 법적, 재정적 지원 강화
다른 보육 시설에 비해 직장 내 보육시설은 여성에게 있어 유용한 점을 지닌다. 출근을 하고 퇴근할 때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수 있으며 아이가 자신의 가까운 곳에 있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직장 내 보육시설을 무조건 법만 강화 시켜 해결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여 그 역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 올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4) 부성휴가
우리나라는 통념상 자녀양육문제는 여성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정책입안에 그에 기준하여서 설정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모성휴가 뿐 아니라 부성휴가의 권리를 지급해야 하고 법적으로 어떤 부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권리를 의무화 해야 한다.
(5)민영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강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만2천 가구와 2만97개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월 평균 14만원이며 보육시설 이용하는 가구중 42%가 비용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나 영아의 경우 영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상황이라 민영기관에 의탁할 경우 가계에 부담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민영기관을 하나의 사설기관이나 경쟁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로 인식하며 민영기관에 대한 세제 감면, 지원금 지금등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Ⅶ. 결론 및 사회복지적 함의
산업사회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의 섬세함과 미적 감각이 고급인력에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가운데 현대 여성은 아내,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역할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날에 와서야 통계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자 사회 곳곳에서는 이에 대해서 여성의 책임성에 집중하여서 저출산을 바라보았다.
즉 여성이 가정에서 감당해 내야할 일들을 개인의 자아실현이라는 포장을 씌우고 책임을 회피하고 마치 모든 원인의 주범인 듯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가운데 살고 있는 여성의 권리는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현상이다.
여성의 출산기피..
그것은 사회 정책적으로 여성의 복지에 대해 무관심한 결과이며 사회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 발생된 일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저출산의 진정한 원인이 여성의 모성보호관련법등 정책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게 그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출산 현상에 대해 방관하고 여성들의 인식만을 개조하려고 한다.
이 시대의 여성은 어디에 서 있는가. 자녀 양육은 과연 여성만의 책임인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복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고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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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문제,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