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재벌대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Ⅱ. 한국재벌의 실태 - 한국 재벌의 특징과 현실
1. 단기간의 고속 성장
2.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를 통한 그룹 지배
3. 문어발식 확장

Ⅲ. 한국재벌의 문제점과 대책
1. 경제성장의 동력 및 경제의 중추
2. 불공정 경쟁 . 한국재벌의 개선방향

등등

본문내용

로 개선함으로써 권리와 책임이 일치하는 합리적 지배구조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위기 이전 재벌의 지배구조는 재벌총수에게 거의 모든 권한이 주어졌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뒤따르지 않는 비대칭적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19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 재벌정책의 방향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옮겨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재벌총수가 실질 소유권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회의 감시기능 제고 등을 통해 재벌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권한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내부 감시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조직구조를 시장 지향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우선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익을 내지 못하는 한계사업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각 사업부나 개별 계열회사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할 때 한 개의 썩은 사과가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부실기업의 효율적 퇴출이 가능해진다.
넷째, 재벌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자원을 집중하여 핵심역량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업의 경쟁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외형확장에만 치중하다 보면 위험의 분산을 내세우는 다각화가 현실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위험의 가중을 가져오는 다악화가 되어 결국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관료화 성향이 있어 위험을 회피하는 보수적 경영을 취하거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가 힘들 때가 많다. 이와는 달리 중소기업은 유연한 조직구조로 인하여 기술개발과 혁신을 수행하기가 수월하다. 실제로 기술력 하나만으로 세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으며, 이러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올수록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 아닐 수 없다. 재벌도 힘으로 중소기업을 억압 내지 착취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노력들을 통해 현재의 재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기업집단으로 거듭나게 되면 기업경영의 목적에 부합되게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재벌의 경쟁력 향상과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 및 소비자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Ⅴ. 결론
한국자본주의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규제책의 중심에는 소유분산이 놓여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재벌은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이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현실에 의해서 거짓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렇지만 재벌대책은 단순히 경제정의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경제적 효율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경제적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경제성장 걸림돌이 되는 대책이란 단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와 효율성이 양립할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공동결정제와 종업원지주제의 일반화가 달성되었을 때 한국경제는 비로소 국제적으로도 그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철규, [재벌의 금리차지대와 소유구조], 한국경제정책연구회 발표논문
강호진,『한국의 경제력 집중 - 문제점과 과제 - 』,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양원근,『대기업집단의 효율성 분석』,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이규억, [경제력 집중]
이재희, [재벌정책의 인식과 대안], 한국사회경제학회 발표논문
장상환, [민주변혁과 재벌해체의 내용],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주종환, [한국재벌대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경제체제론적 고찰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력집중의 시각과 인식』
한국은행

키워드

재벌,   /연구,   재벌대책,   대한민국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