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2장 제대군인 지원의 의의 및 제대군인 취업지원정책의 분석 틀
제1절 제대군인 지원의 의의
제2절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분석 틀

제3장 제대군인 지원정책 현황 및 분석
제1절 제대군인 지원정책 현황
제2절 제대군인 지원정책 분석

제4장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특성 및 비교
제1절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특성
제2절 각국의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비교

제5장 제대군인 지원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제대군인 지원정책 문제점
제2절 제대군인 지원정책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인한 취업 등 불이익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의무복무자에 대한 검토없이 직업군인 복지만 추진할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6장 결론
제1절 논문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역이후 취업 및 사회적응이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제대군인을 위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적 분석을 위하여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 정책수립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선진외국의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좀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대만, 일본 등 각국의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특성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한 결과 독립형, 종속형, 사회주의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대군인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첫째, 취업요구조건과 고용조건간의 차이로 인한 취업여건 악화, 둘째, 대부지원 한계 등으로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집중지원이 현실적인 어려움, 셋째, 군인연금 비대상으로 생계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미흡, 넷째,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군인 지원제도 개선안으로 첫째,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일원화, 둘째, 맞춤식 사회정착지원의 제도화, 셋째, 공단, 국·공영기업체에서 제대군인 우선고용 확대와 고용이행수단 확보방안을 마련, 넷째, 제대군인 취업지원 전담법인 설립, 다섯째 객관적 지원긴요도 기준에서 수혜범위 확대와 장기저리를 위한 기금 조성, 여섯째 고용장려 등을 통한 자율적 고용 유도, 일곱째, 제대군인 지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 관련 부처의 인식 전환 및 국가보훈처를‘ 부 ’로 격상, 여덟째 국가·사회봉사자 공직 우선임용제도의 부활을 제언하였다.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서론에서 견지한 바와 같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역이후 취업 및 사회적응이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식하여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제대군인을 위하여 좀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료를 획득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이론적인 타당성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는 제대군인에 대하여 인터뷰 및 직접적으로 정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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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제대군인,   지원정책,   제대군인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