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제안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문제의 영역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의 문제 접근을 위한 전제들

III. 시설에서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합사회복지관, 산청성심원,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등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이 투쟁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바다 복지 시설은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 비리 철폐 투쟁의 현장으로, 이런 복지시설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지에 대한 잔여적·시혜적 이데올로기, 사회복지시설의 사적소유화,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전문직 이데올로기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한진, 2000;116-125).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더 공개적인 논의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민간위탁운영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들 중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직접적인 대상자들(학부모, 기타 지역사회 주민 포함)의 권익이다. 따라서, 사화복지 시설 민간위탁운영의 문제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공공성의 확보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들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공공성은 사회복지시설이 사유화된다든지, 지방정부나 국가가 정치적인 개입을 한다든지, 지역사회 각 주체와 세력들간의 이해관계가 갈등하고 부딪치게 될 때, 정치적 이해관계와 법인이나 운영자의 전횡 등이 발생할 때, 그 대응전략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처음의 문제제기로 돌아가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권리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나 제도화, 그리고, 시설운영과 관리의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나 지방정부의 제도미비는 국가의 서비스 확대요구와 함께 모순적으로 다시 민간복지 서비스의 역할로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서 1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노동자(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특수교사, 총무사무원 등) 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연대체를 구성함과 동시에, 그 연대체 안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국가의 사회복지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민간위탁의 문제는 소부르조아적 사회복지의 전형인 재단이나 법인과의 투쟁,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사회복지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모순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일주체인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사회복지 공공성 확보를 통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 확보와 만나는 지점이며, 멀기만 했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참고문헌>
김경혜, "서울시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2000
김종해, "사회복지시설 위탁실태와 개선방향", 안산시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련 토론회, 2003
한 진, "에바다 시설 비리 철폐투쟁을 통해서 바라본 사회복지운동의 방향과 과제",『복지동인』 창간호, 2000년 겨울 통권 1호, 2000
복지연합신문, "복지시설장 정년제 도입, 운영위 설치 의무화", 2002.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공공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