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복지국가]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개념과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기능론적 개념, 사회복지의 범위, 복지국가, 복지재정,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소개글

[사회복지][복지국가]사회복지와 복지국가의 개념과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기능론적 개념, 사회복지의 범위, 복지국가, 복지재정,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정의
1. 사회복지의 어의적 의미
2. 광의의 사회복지와 협의의 사회복지
1) 광의의 사회복지
2) 협의의 사회복지

Ⅲ. 사회복지의 기능론적 개념

Ⅳ. 사회복지의 범위
1. 최협의 사회복지
2. 협의의 사회복지
3. 광의의 사회복지
4. 최광의 사회복지

Ⅴ. 복지국가의 형성 배경과 과정
1. 복지국가 형성의 이론적 토대
1) 사회민주주의
2) 케인스주의
2. 복지국가 형성의 사회경제적 토대: 포디즘적 발전모델
1) 포디즘 발전모델의 개념
2) 포디즘 발전모델의 특성
3. 복지국가 형성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견해

Ⅵ. 복지재정의 확충
1. 중앙정부의 개괄적 재정 현황
2. 복지재정 현황
3. 복지재정의 확충 방향

Ⅶ.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보호수준
2. 공공재로서의 공립사회복지시설의 확충
3. 시설보호수준의 저위와 시설의 다양성 부재
4.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주체 및 시설규모
5. 유료시설의 활성화 문제
6. 전문사회사업서비스의 결여

Ⅷ. 결론

본문내용

실비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물론, 유료 서비스(fee-for service)는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 사업의 공익성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두가지가 있는데, 유료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지원규정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규제조항은 적용할 필요가 있고, 또 요금을 실비로 받을 뿐 그 자체로서 영리성이 없는 사회복지사업은 국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Wilensky는 이점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가 거래가 이루어 진 만큼 요금을 받는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의의가 있을 수 없고, 또한 그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복지는 아니다. 개업 사회복지사업(the private practice of social welfare)이 다른 유료 전문 서비스직종(fee-for service profession)과 비슷하다면 비슷한 그 만큼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분명히 제외되는 것\"이라 했다. 이것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이며, 이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방관하거나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규제조항만 적용하여 지도감독을 적절히 행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로 유도하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자유업에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실비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끌어들여 지원과 규제를 병행해서 지도て감독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현재 거의 사문화 되어 있는 \"비용의 수납\" 규정을 활성화 시켜 수납액을 인상, 조정 함으로써 현실화 시키는 것이다.
6. 전문사회사업서비스의 결여
우리는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고아원과 양로원을 말 할 만큼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펼쳐 온 사회복지사업은 시설에의 수용보호가 대종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시설보호사업은 우리 나라에 최초로 서양의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도입될 때부터 시설사업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설보호의 이념과 실제에 대해서 최근에 몇가지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수용보호를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선택되는 하나의 치료방법일 뿐인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한 수용보호의 모형(model)은 무엇인가? (예컨대, 단순한 호텔인가 또는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형이라야 하는가 등) 또 수용보호시설은 사회사업의 한 형태인가? 혹은 사회사업이 수행되는 하나의 장(setting)인가? 등이다.
하여튼 오늘날 수용시설보호는 최종적인 수단(last resort)인가, 아니면 단지 하나의 수단(resource)인가하는 문제가 심각하에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널리 실시되어 온 수용시설 중심의 처우방법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보호자의 처우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함과 아울러 지금까지 유지해 온 사회관계를 계속 유지, 변화해 나가는 것으로, 시설수용 보다도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거택처우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에 그대로 두고 처우함으로서 자칫 시설수용에서 범하기 쉬운 소위 시설병의 폐해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그 뿐 아니라 사회복지 수요의 증대에 따른 재정이나 인적 자원 면에서의 시설보호의 한계 또는 비효율성이 반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Richmond의 주장 대로 \"사회복지의 일차적 목표가 자선적인 구호를 베푸는 것 보다 오히려 개인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때 시설보호의 현실은 이러한 전문사회사업적인 서비스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복지란 자신이나 그 부양자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도저히 물질적 자립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부양상태에 머무르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자립 또는 재활의 길을 열어 주는데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의 목표도 대상자를 오래도록 시설에서 평안히 살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Ⅷ. 결론
인류의 역사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투쟁의 역사라고 한다.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상대적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노력은 어쩌면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인류의 영원한 과제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류는 그 파랑새를 꼭 잡지는 못한다 해도 그 가까이 접근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은 수렴이론이다.
자유와 평등의 균형은 50:50의 상호억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100:100의 완전한 성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제도로서의 정책은 억제에 의한 불완전한 균형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양자 모두를 완전히 성취하는 조화는 이룰 수 없다. 완전한 조화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의사로 스스로 가진 바를 나눔으로써 평등을 이룰 때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과연 가능한가 ? 아니면 하나의 Utopia 일 뿐인가?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의 이념은 거시적으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요구하며 미시적으로 스스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을 요구한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국가재정의 위기와 복지 수혜자들의 인간성 타락이라는 소위 [복지병]을 낳았다. 이러한 두 가지의 복지병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복지와 번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책임 있는 공동체 참여를 향한 첫걸음이며 또한 지도력 개발의 첫걸음이다. 그러므로 공동체 구성원 특히,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에 기여하는 길을 터 주어야 한다(이강현,1993;29). 최근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공동모금운동이나 자원봉사운동과 같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 회복운동이기도 하다.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국가,   복지재정,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