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kogas)에 있어서의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가스공사(kogas)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공기업 효율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설립동기
3. 공기업의 필요성
(1)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 문제 해결
(2)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의 해결
(3) 현실적 필요성
제2절 공기업의 특징과 이념
1. 공기업의 기업성
2. 공기업의 공공성
3. 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제3절 공기업의 통제와 평가
1. 공기업에 대한 통제
(1) 통제의 필요성과 한계
(2) 통제방안
(3)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기업통제
2. 공기업의 평가 (경영실적평가제도)
(1) 경영실적평가의 개념
(2) 경영실적평가의 유형
(3) 경영실적평가지표
제4절 공기업의 한계와 민영화
1. 공기업의 한계와 민영화의 필요성
(1) 경제적 자유 문제
(2) 경영상 능률 문제
(3) 책임성 문제
2. 공기업의 민영화

제3장 한국가스공사(KOGAS)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한국가스공사의 현황
1. 한국가스공사의 공기업 기준에 따른 분류
(1) 형태에 따른 분류
(2) 사업종류에 따른 분류
2. 연혁
3. 설립목적
4. 조직 및 인원
5. 주요사업
6. 주요사업별 핵심활동
7. 출자회사 현황
8. 최근 3개년 경영지표
9. 경영성과․분석
10. 신용등급
(1) 한국가스공사의 신용등급
(2) 등급변화
제2절 한국가스공사의 문제점
1. 한국가스공사의 일반적 문제점
(1) 낙하산 인사
(2) 무책임하고 방만한 경영
(3) 계절별 수요격차 예상 곤난
(4) 제한된 경쟁
2.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
(1) 가스산업의 사적 과점화와 해외종속
(2) 헐값매각에 따른 분배구조 왜곡 심화
(3)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능 상실 및 지역간 균형발전 저해
3. 회사분리에 따른 문제점
(1) 도입/도매 부문의 3개사로 분리에 따른 문제점
(2) 도입/도매 부문과 설비부문의 분리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점
(3) 도시가스요금의 대폭적 인상과 이에 따른 소비자 이용후생 감소

제4장 한국가스공사의 효율화 방안
제1절 현재 추진 중인 민영화
1.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양상
2. 민영화 상의 기대효과
(1) 수급안정방안
(2) 가정용 등 소비자 요금 안정
(3) 실질적 유효경쟁여건 조성 - 가스산업의 선진화
(4) 도입․수송계약의 원만한 승계
제2절 한국가스공사의 효율화 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본문내용

업의 경우보다 훨씬 약하다. 따라서 공기업의 관료는 사기업과 달리 공기업의 효율성이나 자산 가치의 극대화보다는 개인적 편익이나 권한 증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전문경영체제를 갖추고 정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경영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법적 근거를 가진 감시기구를 설립하여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공기업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경제적 실체라기보다 정치적 실체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이다. 공기업 운영은 국회의원들이나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관리자들에 의해 지휘되며 그에 따른 의사결정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공기업이 정치적으로 운영되므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은 재산가치 증식이나 효율적인 경영 목표 달성 등의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압력에 의존하여 당해 기업의 특혜, 특권, 지위 및 기타 보상을 배분하는 권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기 쉽다. 그 결과 공기업의 효율성은 사기업에 비해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성격과 경직화된 관료제적 조직을 배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업은 전문지식을 갖추고 사회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
4.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사유재산권이 인정될 경우에 개인은 자원의 사용과 그 자원의 사용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자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의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러한 권리가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소유자는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동기나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적소유제한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정부소유이다. 모든 국민이 주인인 다시 말해 아무도 주인이 아닌 공공재산은 잘 활용되지 못하고 현상유지나 보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관료나 종업원은 공기업의 가치적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게 되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반면에 사유재산권을 적용한다면 공기업 관리자는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에도 노력을 집중시키게 된다. 바로 이것이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극이 되는 것이다.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여건과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여건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민영화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민영화의 여건이 달라지므로 공기업의 민영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영화의 방법, 절차 등이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새로운 경영기법의 개발과 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공기업과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없는 공기업, 민간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민영화하여야 한다. 민영화의 효과는 국민주보급을 통한 성장과실의 분배, 정부부담의 감소로 국민세금부담의 감소,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과 종업원 주주제를 도입함으로 종업원들의 생산성 향상 및 원만한 노사평화의 정착 등을 들 수 있다.
제5장 결론
지금까지 한국가스공사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겸비한 독특한 기업체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상충되는 면을 보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이 설립된 후 지금까지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기업의 특성상 비롯된 효율성의 저하, 부패문제, 낙하산 인사, 방만한 경영, 책임의식의 결여 등의 문제는 주인의식의 부재와 이익 최대화나 비용 최소화의 노력 등 최소한의 경영효율성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없고, 정부의 과도한 통제 역시 효율성을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민영화라는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민영화가 능사는 아니다. 민영화=효율화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으며,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독점해 온 사업의 방대함과 국민생활과 연결되는 생활영역에서 보면 한국가스공사의 영향력은 매우 크고 광범위하다. 천연가스는 장기저장이 곤란하여 생산시설과 수송선, 공급시설이 동시에 일관되게 추진되며,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ncing)방식에 의해 거래되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자연독점적 특성을 갖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완전민영화가 아닌 공기업으로 남아있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정부도 가스산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점 (수급조절 실패, 도입부문의 실질적 유효경쟁 불투명, 도매부문의 과점화, 경제성 없는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기피 가능성, 소비자 가격 상승, 도입 수송 계약의 민간승계의 어려움, 도입협상 능력 저하, 도입/도매회사의 매각 불투명 등)을 우려해서이다.
공공성이 강한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민영화의 논의는 한풀 꺽인 셈이다. 공기업으로 남아있음을 결정한 만큼 한국가스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 등의 방법은 한국의 실정 상 도입되기 어려운 면을 보이기 때문에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 사업에 전념하여야 할 것이다. 독점부문의 민영화는 비현실적인 시장각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며, 자연 독점적인 공기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부개혁이 올바른 대안이 될 것이다.
21세기 정부의 역할은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민영화를 하는 이윤을 많이 남기는 효율적인 정부보다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부행정부로서의 모습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김준기. (2000).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중규. (2002).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김중규. (2003). 「선행정학」. 성지각.
박명광. (1997). 「경제학원론」. 무역경영사
백상기. (1996). 「공기업과 정부규제정책」. 형설출판사.
산업자원부(www.mocie.go.kr)
유훈. (1993). 「공기업론」. 법문사.
윤성식. (1998). 「공기업론」. 박영사.
한국가스공사(www.kog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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