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의 방향과 과제

소개글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의 배경

Ⅱ.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
1. 터키의 사례
2.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
3. 일본의 사례
4. 말레이시아의 사례
5. 브라질의 사례
6. 독일의 사례

Ⅲ. 수도의 기능과 시․공간좌표
1. 수도의 기능
2. 수도의 시간축
3. 수도의 공간축

Ⅳ. 신행정수도의 도시기본구상
1. 수도이전 필요성 논고
2.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체계 및 절차
3. 신행정수도 입지기준
4. 신행정수도 이전기관 및 인구규모

<참고문헌>

본문내용

훨씬 좁아질 것이고, 통일 후에도 수도로서 지위를 보장할 것이라면 이전 대상 기관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이다.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결정은 2007년부터 진행될 건설단계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신행정수도의 법적지위는 준비단계를 연장해서라도 우선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수도 이전적지인 서울의 위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이전 기관의 대상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2003, 8, 12)은 행정효율성(내적 연계성), 수행기능의 특성(고객 지향성), 민간경제기능과의 관련성, 추가적인 이전비용측면 등을 이전 대상기관 선정변수로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첫째, 입법부는 신행정수도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법부는 이전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반드시 이전해야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 다만 지방분산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이 이전하여야 하며, 소수의 일부 기관은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넷째, 공공기관 중 소속기관의 일부는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대다수의 기관은 지방으로 분산 이전한다. 출연기관의 경우 연구기관 등은 이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지방으로의 분산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투자 및 출자기업 등 공기업과 개별 공공법인의 경우 주무부처 및 해당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에 관해서는 국토연구원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공동으로 시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행정수도의 인구규모는 입지 및 신행정수도의 위상, 그리고 도시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신행정수도의 가능한 도시유형은 신시가지형과 신도시형으로 구분하여 검토되었다. 신시가지형은 다시 일체형, 연계확장형 및 외곽분산형으로 나누어 검토되었고, 신도시형은 다시 원거리 독립형, 시가지 흡수형, 원거리 분산형으로 세분하여 검토되었다. 신시가지형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에 필요한 부지는 최소 300만 평(약 20만 명을 새롭게 수용하고 나머지는 기존 도시에 수용)에서 최대 1,000만 평(30만 명정도의 연계확장형 신시가지 경우)까지 제시되었고, 신도시형의 경우 최소 1,000만 평(원거리 분산형 신도시를 건설하여 30만에서 50만 명을 수용할 경우)에서부터 최대 2,000만 평(원거리 독립형 신도시를 건설하여 50만에서 70만 명을 수용할 경우)까지 제시되었다.
동 연구는 수도권분산효과, 지역간경쟁완화, 상징성과 이미지, 환경의 질, 기능수행 효율성, 적지 확보 용이성, 개발지용절감 등을 평가기준으로 도입하여 평가한 결과 원거리 독립형 신도시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시가지 흡수형 신도시 유형이고, 원거리 분산형 신도시가 세 번째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인구밀도와 인구규모에 관한 연구결과인데 상기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도시성격이다. 신행정수도가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구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성격을 인구규모를 정할 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행정수도로서의 상징성이다. 여기서는 미래형 동북아 중심도시의 상징이 제시되고 있다. 세 번째는 미래 기대되는 환경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신도시 인구밀도, 선진국의 신도시 인구밀도, 전국 도시의 평균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300인/ha, 350인/ha, 400인/ha, 450인/ha 등 4개의 대안을 검토한 결과 350인/ha의 인구밀도가 최적대안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인구규모, 인구밀도, 도시형태 등은 앞으로 논의될 신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수도로서의 시공간 좌표 설정, 이전 대상 기관의 선정기준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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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erbert, D. T. and Thomas, C. J., 1982, Urban Geography: A First Approach. John Wiley & Sons, p.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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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도시기본구상의 방향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