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소개글

[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중간생략등기의 의의
2. 중간생략등기의 문제점

II.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검토
1. 학설
(1)제한적 유효설
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2)채권양도설
(2)유효설
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2)독일민법원용설(곽윤직) 또는 처분권부여설
(3)무효설
1)절대적 무효설(김상용)
2)상대적 무효설(장경학)
2. 판례의 입장
(1)합의조건부 유효설의 입장에 따른 판례
1)대판 1997.5.16 97다485
2)대판 1991.12.13 91다18316
3)대판 1980.2.12 79다2104
(2)채권양도설을 부정하는 내용의 판례
1)대판 2000.4.7 95다52817
2)대판 1995.8.22 95다15575

III.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청구권
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기
V. 기타의 중간생략등기의 유형
1.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2. 상속에 따른 중간생략등기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속인에 의한 등기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를 허용한다(제47조 참고).
3. 무허가건물의 중간생략등기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없이 물권행위 및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명의자가 그후 무허가건물을 신축자로부터 제3자를 거쳐 이중으로 매수하여 무허가건물대장에 소유자명의를 등재하였다 하여 점유자가 직접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의 방법으로서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7.11.28 95다43594).
VI. 추가 참고판례
1)대판 2005.4.29 2003다66431
3자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최초의 매도인과 그 매수인 중간자 사이에 종전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최초의 매도인이 최종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매대금의 범위(인상된 매매대금)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최초의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인 중간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그 중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상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중간생략등기,   물권법,   부동산등기,   등기의 종류,   민법,   등기,   중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