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언론개혁

소개글

민주주의와 언론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 제기: 노무현 정부와 언론

2. 한국의 민주화와 권언관계

3. 언론개혁 담론의 혼돈
1)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충돌
2) 언론개혁의 준거
3) ‘좋은 저널리즘’의 조건

4. 언론개혁의 주요쟁점: 소유지분/시장점유율 제한과 편집권독립

5. 결론

본문내용

의와 도덕을 요구함으로써 이중성을 보이는 언론(인)에 대한 질타에는 이념과 세대의 구분이 없다. 반면 소유지분 및 시장점유율 제한, 겸영금지, 등 자본과 시장에 대한 구조적 규제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합의점에 도달하기 쉽지 않다.
언론개혁에 관한 논의가 학문적인 수준에서의 숙의를 거치면서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언론개혁을 정치적 영합게임(zero-sum game)으로 보는 풍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정부정책이나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공격하는 보수 신문을 정치적 도전으로 간주했으며,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부터 보수신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공세적이었다. 반면 보수신문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담론은 언론탄압을 포장하는 수사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정부의 공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정부비판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다.
이런 정치적 대결국면은 노무현 정부와 보수신문들과의 대결을 지켜보았던 많은 언론학자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요구했다. 신문시장의 과점화로 인한 병폐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비판언론 통제의도를 의심하면서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줘야 할지 고민하던 학자들도 자신들이 수용하는 언론철학과 저널리즘 이론의 차이에 따라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프로그램에 찬성표를 던지는 집단과 반대표를 던지는 집단으로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글에서 필자는 언론개혁 프로그램은 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서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기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언론은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증폭하기보다는 건전한 토론공간을 제공하여 타협안이나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권력투쟁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서있던 한국의 언론은 지난 수 년 동안 권력게임에 편승상대방 헐뜯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그 결과 언론은 사회의 분열을 지나칠 정도로 조장하고 증폭시킴으로써 언론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체의 이념적 컬러가 분명해졌지만, 언론매체들은 커다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보수나 진보에 구분 없이, 모든 언론매체들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대가를 치루고 있다. 한국언론재단(2004)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지난 수년 간의 언론전쟁으로 말미암아 독자와 시청자들은 뉴스매체에 -매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 신뢰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시민들이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뉴스매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만큼 차갑다. 보수진영에서는 정부의 개입주의적 개혁정책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언론개혁에 참여하는 운동단체에게도 과연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묻고 있다. 개혁은 법과 제도 등의 구조적 조건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언론행위의 주체인 언론인들이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직업윤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언론사들은 지지하는 정파의 이해관계를 추구한 나머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균형감각을 상실하지는 않았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극단주의로 치닫는 이념전쟁의 포로가 되어버린 언론이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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