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경제) 핫머니와 그에대한 대책

목차

1. 핫머니(Hot Money; 투기성 단기 자본)

2. 핫머니를 대표하는 헤지 펀드(Hedge Fund)

3. 핫머니 방지책 (토빈세)

4. 결론

본문내용

위기와 같은 상황에서 토빈세의 부과는 큰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 불과 수개월 만에 몇 십%의 통화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투기적인 목적 또는 자본 도피를 위해서라면 외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자본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개발될 수 있다. 본지사간 거래에서의 가격 조작 또는 주식 매매를 위장한 외화 차입 등을 통해 얼마든지 지준예치 의무를 피할 수 가 있는 것이다. 칠레의 경우도 92년에 자본유입이 잠깐 줄어들었을 뿐 94년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볼 때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국 단기자본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면 유입된 자본이 건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핫머니의 유입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변수가 경제여건과 괴리돼 상당 기간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보를 통해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비한 대응력을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키워드

핫머니,   핫 머니,   증권경제,   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