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론]EU경제통합체의 성립과정과 euro화의 결성 및 독특한 현황들을 포괄적으로 설명

소개글

[세계경제론]EU경제통합체의 성립과정과 euro화의 결성 및 독특한 현황들을 포괄적으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EU경제통합체의 성립과정
1. 구주 석탄철강공동체(ECSC)의 발족
2. 구주 경제공동체(EEC) 및 구주 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
3. 구주 공동체(EC)의 성장
4. 단일시장의 출범과 구주 연합(EU)의 발족
5. 회원국 확대 및 통합 진전 노력

Ⅲ. Euro화의 결성 및 독특한 현황들의 포괄적 설명
1. 유로(Euro)화
2. 유로화의 결성
3. 미국의 금융 위기와 달러 약세 - 유로화 확대의 기회
4. 달러를 넘어서는 유로화의 기축통화 가능성

Ⅳ.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2. 규모의 경제효과
3.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Ⅵ. 우리의 대응 전략
1. 다자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헌
2. 통합지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3. 아,태협력의 강화
4.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
5. 효과적인 수출전략 수립 및 운용

Ⅶ. 개인적 견해(매스컴의 기사들 참고)

Ⅷ.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대미주 및 대EU 전출에 가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협정의 신규체결과 기존 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대외 개방성향이 전략적 통상정책 차원에서 연계추진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다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경제 규모가 작으면서 인근 대규모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소위 거점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FTA를 추진한 후 이어 대규모경제권의 공략지역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지역주의 정책을 실리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경제적 지역주의 혹은 경제블럭의 형성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역내 회원국들에 대한 효과와 역외비회원국들에 대한 효과 그리고 세계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으나 경제블럭의 통합정도에 따라 역 내외 국가들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경제통합이라고 하더라도 회원국들의 경제 환경의 차이나 구체적인 통합협정내용에 따라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경제블럭 형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정이 필요하며 실증적인 효과분석을 하기 위해서도 경제통합을 이룩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경제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제블럭 형성에 따르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수반하는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Viner(1950)나 Lipsey(1960), Johnson(1974)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제통합에 관한 이론적인 분석도 모든 경제적 지역주의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결론을 낳기보다는 경제적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효과들을 나열하거나 특수한 가정 하에서 성립하는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다. 경제통합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에 관하여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이른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s)' 와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에 관한 것으로서 關稅同盟과 관련하여 역내국가간의 자유무역과 역 외 국가들에 대한 무역정책의 공동보조가 역 내 국가들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무역창출효과는 경제통합에 따라 회원국들 사이에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역외의 비회원국들에 대하여 공동의 관세체계가 부과되면 회원국들 사이의 무역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이때 상품을 수출하는 역내 회원국이 역외 비회원국들에 비하여 낮은 비용으로 그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인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여 역내국가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하게 된다. 반면에 무역전환효과는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외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역내 회원국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발생되며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면 상품을 수입하는 회원국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경제적 지역주의는 국제무역을 왜곡시키는 동시에 자유화하기도 한다. 무역거래는 경제통합이전보다 낮아진 무역장벽으로 자유화되는 반면에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국내의 상품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왜곡되기도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 지역주의로 인하여 역내 회원국들이 이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되는가는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중 어느 것이 더 우세하게 나타나느냐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구체적인 효과는 해당 지역 경제블럭의 내용과 경제 환경에 의존한다. 무역창출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통합이전에 서로 무역보호를 하는 상황에서는 경쟁적이면서 잠재적으로는 보완적인 경제들끼리 경제블럭을 형성하면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보다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들이 경제블럭 형성이전에 경쟁적이라는 것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각 경제의 생산 및 수출입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잠재적으로 보완적이라는 것은 생산기술, 요소부존량 등 생산측면에서 구조가 상이하여 상호 무역보호가 없다면 서로 다른 상품들에 비교우위가 조성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경제통합이전에 회원국들의 무역보호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통합으로 인한 회원국들 상호간의 무역보호수준의 철폐 내지 완화는 역내 회원국 간의 교역규모를 증대시키며 회원국들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경제통합으로 인하여 교역조건이 변화하는 경우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경제통합이나 규모가 작더라도 많은 국가들의 경제블럭으로 형성된 지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회원국들사이의 교역조건도 변화하지만 비회원국들과의 교역조건도 변화하게 된다. 지역경제통합을 통하여 자국의 교역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국가와 통합을 하거나 비회원국들과의 무역거래를 유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들끼리 경제블럭을 형성하면 경제적 이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적 이득의 고려와 함께 정치적 혹은 단지 지역적으로 근접한 이유도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블럭의 형성이 반드시 경제적 이득을 확보 한다는 보장은 없다.
경제적 지역주의가 가져오는 자원배분상의 효율성 증대나 교역조건의 개선을 통한 경제적 이득의 증가와 함께 고려하여야 할 점은 경제통합의 결과 회원국들 상호간의 자유무역의 확대로 보호무역에 길들여져 있는 국내시장을 부분적으로 해외경쟁에 직면케 함으로써 완전한 시장개방에 앞서서 국내시장을 해외경쟁에 노출시켜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확장된 시장으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용의 확장과 보다 다양화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문헌]
김세원, EU 경제학(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2004
이갑수, EU경제정책, 대명, 2009
조철제, 유러 EU단일통화(21세기 국제금융시장 대변동), 한국경제신문사, 1998
김두진, EU 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삼성경제연구소, 2006
이종원, EU 유럽통합의 이해, 해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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