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확대] 유럽연합(EU) 확대의 의의와 경과, 유럽연합(EU)의 확대에 따른 변화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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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U의 확대] 유럽연합(EU) 확대의 의의와 경과, 유럽연합(EU)의 확대에 따른 변화와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EU 확대의 의의와 경과
1. EU 확대의 의의
2. EU 확대의 경과

Ⅱ. EU 확대에 따른 변화와 영향
1. 대내적 변화와 영향
1) 제도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2. 대외적 변화와 영향
1) 경제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본문내용

따른 경쟁력 향상으로 EU의 기존 회원국경제도 연평균 0.6%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2. 대외적 번화와 영향
2.1 경제적 측면
동유럽 및 지중해 10개국의 가입으로 EU는 세계무역의 1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권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EU의 확대는 공동통상정책이 확대 적용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측면과 국제정치 경제적 위상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대외적으로 그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유럽의 10개국이 EU에 가입하면 이는 신규회원국에는 EU의
공동통상정책에 따라 EU의 공동관세율이 적용된다. 공산품의 경우 EU의 공동관세율은
3.6%이므로 발틱 3국 등 관세가 EU보다 낮은 국가는 관세를 인상하게 되나 신규가입국
중 수입규모가 비교적 큰 폴란드(9.9%), 체코(4.5%), 헝가리(7.0%) 등은 평균적으로 관
세를 인하하게 된다. 이러한 관세인하로 역외국의 신규가입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보다 용이
하게 된다. 신규가입국의 관세가 인하되더라도 기존회원국과 신규가입국간에는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역외국 기업은 동유럽시장에서 EU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EU의 수입규제조치와 경쟁정책 및 환경 기준 등의 신규가입국에 대한 확대적용은 역외국의
동유럽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 국가는 EU 가입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사회간
접자본(SOC)의 개선 등을 통하여 역내기업뿐만 아니라 역외기업에 다양한 사업기회
(various business opportunities)를 제공하게 된다. 이미 비교적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국가를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내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역외선진국 기업들의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어 왔으며 동유럽국가의 EU 가입을 계기로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2.2 정치적 측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EU의 확대는 국제사회에서 EU의 영향력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현
재 추진되고 있는 WTO의 DDA협상 등 다자간협상(multilateral negotiations)에서 EU
의 위상과 발언권이 강화됨으로써 EU와 미국간에 협상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2007년경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가입 등에 따른 EU의 팽창은 다른 지역의
지역주의(regionalism)를 촉발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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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4.05.24
  • 저작시기201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19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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