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덴마크, 독일, 한국, 엘살바도르]미국의 안전보건, 유럽연합(EU)의 안전보건, 영국의 안전보건, 덴마크의 안전보건, 독일의 안전보건, 한국의 안전보건, 엘살바도르 안전보건

소개글

[안전보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덴마크, 독일, 한국, 엘살바도르]미국의 안전보건, 유럽연합(EU)의 안전보건, 영국의 안전보건, 덴마크의 안전보건, 독일의 안전보건, 한국의 안전보건, 엘살바도르 안전보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의 안전보건
1. 주요내용
2. 미국 법제정의 특성

Ⅱ. 유럽연합(EU)의 안전보건
1. 독일․스페인․룩셈부르크․이탈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
2. 벨기에
3. 이탈리아
4. 덴마크․핀란드․영국
5. 오스트리아
6. 스웨덴

Ⅲ. 영국의 안전보건
1. 보건안전법의 변천과정
2. 보건안전법상 노·사 참여제도
1) HSWA 적용 대상
2) HSWA 적용 특별 제외 대상

Ⅳ. 덴마크의 안전보건
1. 덴마크의 노동환경법(the Danish Working Environment Act)
2. 사업장 차원의 안전보건 체계
1) 사업주의 의무
2) 노동자의 권리
3) 노동자의 참여 기제와 역할
4) 노동안전보건 위원회

Ⅴ. 독일의 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
2. 산업안전보건 기구

Ⅵ. 한국의 안전보건

Ⅶ. 엘살바도르의 안전보건
1. 노동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2. 노동사회복지부령에 의한 봉제 산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사관계가 원만치 않은 사업장의 경우 과도한 참여보장 요구로 인해 노사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면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합의하에 선임과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를 2개월로 단축 요구하는 경우,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중에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을 넘어 작업중지 자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는 등 사업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듯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노동조합의 과도한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으로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노사간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
또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노동법 재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 활동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지급 받으려고 할 것이다.
노조전임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통상의 업무 외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노조전임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 업무와 안전보건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노조 업무를 전담하는 노조전임자가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업무가 사업주의 통제 하에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므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명목으로 하여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노동조합의 시도에 대해서, 회사는 처음부터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Ⅶ. 엘살바도르의 안전보건
1. 노동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엘살바도르의 노동법 제314조에서는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노동사회복지부령에 의한 봉제 산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기준
이와 관련하여 엘살바도르 노동사회복지부에서 제정한 작업장위생및안전에관한일반규칙이 있는데, 이는 봉제산업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근로활동에 기반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및 위생요건을 수립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공장설비평가항목>
1. 휴식공간
○ 사용자의 수와 관련하여 적당한 규모인가?
○ 적당한 가구가 있는가?
○ 위생관련규정을 준수하는가?
○ 적절한 환풍시설을 갖추었는가?
○ 적절한 조명시설을 갖추었는가?
2. 식당
○ 위생관련규정에 따르는가?
○ 쓰레기통의 뚜껑이 빈틈없이 조여져 있는가?
○ 근로자 수에 따라 적절한 테이블이 갖추어져 있는가?
○ 근로자 수에 따라 적절한 의자가 갖추어져 있는가?
○ 싱크대가 있는가?
○ 음식저장소가 있는가?
○ 난로가 있는가?
○ 적절한 환풍시설을 갖추었는가?
○ 적절한 조명시설을 갖추었는가?
○ 계단은 깨끗한가?
○ 벽은 깨끗한가?
3. 화장실
○ 물이 나오는가?
○ 화장지가 있는가?
○ 변기는
- 남성근로자 25명당 1개가 갖추어져 있는가?
- 여성근로자 15명당 1개가 갖추어져 있는가?
○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 각 30명당 1개가 추가되어있는가?
○ 남성근로자 20명당 1개의 소변기가 갖추어져 있는가?
○ 근로자 25명당 1개의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는가?
○ 탈취시설은 갖추어져 있는가?
○ 잠금장치가 있는 탈의실이 있는가?
○ 화장실 및 탈의실이 남녀 분리되어 있는가?
○ 환기시설은 적절한가?
○ 바닥과 벽이 부드러운가?
4. 공장
○ 노동안전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가?
○ 응급의료단이 있는가?
5. 건물
○ 작업장은
- 적절한가?
- 작은가?
○ 환기는
- 적절한가?
- 나쁜가?
○ 조명은
- 자연광인가?
- 인공광인가?
- 적절한가?
- 나쁜가?
○ 온도는
- 따뜻한가?
- 추운가?
- 적절한가?
○ 습도는
- 높은가?
- 낮은가?
- 적절한가?
○ 바닥청결상태는 좋은가?
○ 벽의 청결상태는 좋은가?
○ 복도는
- 좁은가?
- 적절한가?
○ 작업을 안전하게 할 만큼 기계와의 거리가 충분한가?
○ 일반적 위생상태는 좋은가?
○ 모터장치에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 기계는 안전잠금장치가 있는가?
○ 기계, 시설, 설비는 정기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받는가?
○ 고압선은
- 완전보호되어 있는가?
-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가?
- “위험”표시가 있는가?
○ 변압실은 안전하게 위치하고 있고 잘 보호되고 있는가?
○ 작업장내 자유로운 순환이 가능한가?
○ 스위치는 닫혀있는가?
○ 고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안전벨트와 사다리와 같은 안전장치를 사용하는가?
○ 플러그와 소켓은 접지되어 있는가?
○ 정전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지켜지는가?
○ 스팀파이프는 격리되어있고 접근방지를 위한 “위험”표시가 있는가?
○ 엘리베이터, 지게차 및 이동장치에 기입된
- 정원제한이 지켜지는가?
- 무게제한이 지켜지는가?
○ 복도는 적절하게 두드러지고 보호되는가?
○ 발판은 고정된 보드, 손잡이, 안전가드로 보강되어 있는가?
참고문헌
1. 윤조덕, 유럽연합(EU) 산업안전보건 기술기준 제정과정, 한국기계공업진흥회, 1997
2. 이희성, 독일의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관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3. 조흠학, 한국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0
4. 한균원,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안전신문사, 2005
5.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한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과 국제기준의 비교 및 발전방향, 2004
6.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간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합본자료집, 한국산업안전공단 국제협력팀, 2006

키워드

미국,   안전보건,   유럽연합,   EU,   영국,   엘살바도르의 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