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사회정책

목차

1. 머리말

2. 이론적 검토
1) 복지국가 비관론
(1) 사회적 덤핑
(2) 수렴기준
(3) EU의 규제 능력
2) 평가
(1) 사회적 덤핑
(2) 수렴기준

3. 유럽통합과 스웨덴 복지국가
1) 유럽통합의 영향력
2) 스웨덴 복지국가의 현황과 전망
(1) 사회보험 지출액 추이
(2) 전망

4. 맺음말

본문내용

, 적어도 중기적으로는 일정 수준까지 복지확대의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수렴기준의 준수라는 EU의 요구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확대를 제약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복지국가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며 그 확대발전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4. 맺음말
유럽통합으로 인해서 그 회원국들의 복지정책이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영향력은 지속될 것이다. 자본유출에 따른 사회적 덤핑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본탈출을 위협 수단으로 하여 기업가들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보다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복지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네오 코포라티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수렴기준이 존속하는 한 각 국가는 과거와 같이 재정적자에 기초한 확대재정정책을 지속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복지확대 역시 일정 정도 제약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금융통합, 특히 EU 단일통화의 각국 화폐 대체와 EU 차원의 중앙은행의 정착은 회원국의 재정정책상의 자율성을 더욱 훼손시킬 것이다.
) 라이너에 따르면, "단일 은행제도로의 이행으로 인해 스웨덴의 일국 은행 중심적인 금융제도와 고도로 조직화되고 구조적으로 결합된 자본 영역들이 크게 제약받을 것이"며, "이것은 스웨덴의 국가적 개혁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한다. (Ryner 1998: 103)
그렇지만, 이와 같은 유럽통합으로 인해 회원국들간의 복지수준이 평준화될 것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복지선진국들의 사회보장지출이 지속적으로 삭감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최근 경향에서 볼 때,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은 한 경제가 호전되고 긴축재정의 결과 재정적자가 해소되면, 사회민주당 정부는 복지축소의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앞으로 스웨덴에서는 과거 복지국가 황금기에서와 같은 급속한 발전이 있지는 않겠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 복지국가의 점진적인 발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현재 재구조화의 과정 속에 놓여있다. 이러한 재구조화는 세계화나 유럽통합과 같은 외적 변수에 의해서도 일정 정도 초래되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져온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순환이나 인구구성상의 변화, 그리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나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확대 등과 같은 내적 변수들이다.
) 사회의 내적 변화들에 의해 복지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견해들에 대해서는 (조영훈, 2000b)와 (Esping-Andersen, 1999)를 보시오.
1990년대의 일시적인 복지삭감 정책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매우 관대한 복지국가로 머무르게 될 것이며, 보편주의에 기초한 제도적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김태성, 1999: 68; Stephens et al, 1999: 181) 다만, 복지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스웨덴을 비롯한 보편주의적 성격의 서구 복지국가들은 과거와 같은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으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그 모습을 변화시켜 갈 것이다.
부록 1. 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 지출 추이
(사회보장지출비/GDP)
1990
1993
1996
1990
1993
1996
벨기에
26.8
29.0
30.0
오스트리아
26.7
29.0
29.5
덴마크
30.3
33.5
33.6
포르투칼
15.5
21.0
21.6
독일
25.4
29.1
30.5
핀란드
25.5
35.4
32.1
그리스
22.7
22.0
23.3
스웨덴
32.9
38.6
34.8
스페인
20.4
24.4
22.4
영국
23.1
28.8
27.7
프랑스
27.7
31.2
30.8
EU15
25.4
29.0
28.7
아일랜드
19.1
20.8
18.9
EUR-11
25.5
28.8
28.6
이탈리아
24.1
26.0
24.8
아이스랜드
:
18.9
18.7
룩셈부르크
23.5
25.2
26.2
노르웨이
26.4
28.8
26.1
네델란드
32.5
33.7
30.9
*자료: (Eurostat 1999)
부록 2. EU 회원국들의 정부총부채 (1995년말 현재)
총부채
부과식공적연금부채
EU
오스트리아
69
93
벨기에
133
153
덴마크
77
234 2/
핀란드
59
65
프랑스
53
102
독일
58
62
그리스
112
...
아일랜드
85
18
이탈리아
125
60
룩셈부르크
2
...
네델란드
79
53
포루투칼
72
109
스페인
66
109
스웨덴
79
132
영국
47
24
일본
88
70
미국
67
23
*자료:(Kopits 1997: 18)
참고자료
고세훈. 1998. "유럽통합과 사민적 복지체제의 선택". 《한국정치학회보》 32(4)호, pp.283∼ 301.
김영범. 2000.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구조변화-스웨덴의 사례". 《스칸디나비아 연구》 창 간호, pp.143∼178.
김영순. 1995.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제 3의 길' 이후의 스웨덴 복지국 가", 《한국정치학회보》 29(2)호, pp.103∼124.
김영화·이옥희. 1999. "세계화와 한국 사회복지의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학≫ 39호, pp.74-101.
김태성. 1999. "복지국가의 한계(?): 스웨덴으로부터의 교훈". 《사회복지연구》13, pp.61∼85.
신정완. 2000.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스웨덴 사회민주주의-1980년대 이후 스웨덴 사민 당의 경제·사회정책의 변모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창간호, pp.179∼ 206.
윤도현. 2000. "세계화와 복지국가: 과연 복지국가는 사라지는가?". 《한국사회학회 춘계학술 대회 발표문》
조영훈. 2000a. "복지국가의 몰락?: 스웨덴 사례분석을 통한 세계화론의 복지국가 쇠퇴론 검토". 《한국사회학》34집 겨울호, pp.929∼949.
. 2000b. "탈산업화 시대의 복지국가-탈물질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포드주의의 복지국가 쇠퇴론 평가". ≪현상과 인식≫ 24권 4호, pp.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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