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유형,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실태,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복지) 기초생활보장, 김대중정부 생산적복지 방향 분석

소개글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유형,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실태,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복지) 기초생활보장, 김대중정부 생산적복지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유형

Ⅲ.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내용

Ⅳ.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요인

Ⅴ.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실태
1. 보건의료 부문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2. 사회복지 부문
1) 저소득 국민의 생활보호 수준의 미흡
2)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한 서비스제공 미흡
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 부족
3. 사회보험 부문
1) 전 국민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실현과 적용 사각지대 존재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대두
3) 사회보험 재정의 불안
4)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대두

Ⅵ.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취약계층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3. 아동복지 등
4.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Ⅶ.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기초생활보장

Ⅷ.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보건의료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Ⅸ. 향후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초생활을 충실히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자활지원 또는 근로연계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저하 등의 역기능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제도 도입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자의 규모 추계와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수준 결정과정에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Ⅷ.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보건의료
의료자원 확충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수준이 현저히 향상되었으나, 치료위주의 고비용저효율 체계, 공공보건기능의 취약성, 보건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성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어 보건의료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1. 국민보건의료 욕구 수용 미흡
국민들의 보건의료 욕구에 부응하는 자원과 조직이 부족하고, 암치매당뇨 등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및 생애주기별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가 미흡함.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고, 응급 및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대처기능이 미흡함.
2. 국민의료비 증가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국민의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3.7%에서 1996년 5.9%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국민의료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함.
보건의료 자원(인력시설)의 지역간 불균형과 의료기관간 기능역할 분담의 미흡으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어 국민의료비가 낭비되는 등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있음.
3.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취약
보건의료산업의 공익성을 강조한 엄격한 행정규제, 규모의 영세성 및 연구개발 투자의 미흡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Ⅸ. 향후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의 방향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약한 사람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건강한 국민이 더불어 사는 사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를 전국민에 확대하고 내실화하여 사회보험의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둘째,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절대적 빈곤가구 해소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기반을 확충해 나간다.
셋째, 우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노인장애인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및 의료보장시책을 확충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기실현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획득 기술이 소득 및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평생건강관리체계의약분업 등 국민의료기반 확충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건강생활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
Ⅹ. 결론
생산적 복지의 내용을 담보하는 근로복지 프로그램은 전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계를 보장 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기본선을 기초로 그 위에 부가된 특수 프로그램으로서, 결코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별개의 프로그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적인 생계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적 복지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자칫 ‘생산할 수 있는 사람만을 위한 복지’로 전락하여, 사회통합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낙후된 사회정책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생산적 복지에 대한 강조보다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도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와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것처럼,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다지는 실질적 계기를 마련고자 한다면
생산적 복지정책의 후속조치와 관련된 예산액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적어도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하여 제시된 사업 외에도 복지부문과 관련된 필수적인 예산 반영 사업도 고려되어야 한다. 즉 국민연금제도에서 도시지역 가입자의 하향소득신고로 인한 2000년 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감소분 보전액 약 96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 보험의 보험료 50%의 국고보조분 약속이행을 위한 3,000억원의 추가투입분, 이 밖에도 사회복지시설 지원액과 종사자 처우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예산과 서민의 주거안정과 관련된 예산지원액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적어도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복지재정의 운용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이러한 구도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정책과 관련된 예산확보의 기간별 전망을 제시하여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기조상 변화가 추동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박종관 외 1명, 김대중정부의 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행정학회, 2004
박용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나타난 이론적 함의,한국학술정보, 2012
송백석,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 복지국가 성격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역사연구회, 2006
유구현, 복지가 미래다, 높은오름, 2011
이성로, 사회복지정책과 대통령의 정치적 신념, 그리고 한계 : 김대중 정부의 사례, 한국사회과학회, 2008
조성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소고, 한국국정관리학회, 2005

키워드

김대중정부 생산적 복지,   국민의 정부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   김대중,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