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대중정책-유럽의 규범적 권력,EU의 대외정책,‘인권’과 무기수출금지조약

소개글

EU의 대중정책-유럽의 규범적 권력,EU의 대외정책,‘인권’과 무기수출금지조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① 문제제기 - 유럽의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
2. 본론
①EU의 대외정책
1) EU의 대외정책 분류
2) EU의 대중정책
2-1) 대중정책의 ‘세 가지 기둥(3 Pillars)\'
가. 첫 번째 기둥 - 정치적 회담
나. 두 번째 기둥 - 경제부문 회담
다. 세 번째 기둥 - 인적교류 회담
③‘인권’과 무기수출금지조약
3. 결론
4. 연구의 한계
5. 참고문헌
6. 소감

본문내용

가치 때문에 무기금수조치 철폐에 대한 결정이 무산되고 있다. 그러나 무기금수조치 철폐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0년 이 사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갔다. 1월에는 유럽연합의 의장국인 스페인이 다른 회원국과는 사전 협의 없이 무기금수조치 철폐 여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더군다나 12월에는 EU이사회에서 무기금수조치 철회 여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철회의 여지에 대한 언급이 높은 것으로 보아 무기금수조치의 유지보다 철회 쪽에 의견의 무게가 실렸다고 볼 수 있다.
EU내 회원국들 간에 의견도 일치하지 않는다. 회원국 간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대중정책에 따라 분리한 국가군별로 설명하겠다. 우선 강경한 산업국가군에 속하는 독일이다. 중국이 독일 기계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독일은 자국의 산업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국가이다. 즉 인권정책에 있어서도 중국의 보복 위협으로부터 가장 적게 노출되어 있다. 『EU의 대중국 무기금수조치: 대중국 정책에 대한 EU 회원국의 이견을 중심으로』, 박선희, 서울대학교, 2011.
독일은 중국에 대하여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Kohl)과 슈뢰더(Schroeder) 총리 시절에는 무기금수조치의 사안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특히 2004년 말부터 2005년 조까지 시라크와 공동으로 대중국 무기금수조치 철회 논의를 하여 슈뢰더는 미국정부로부터 맹비난을 받았다. 이는 독일의 경우는 프랑스의 대중국 수출 규모보다 세 배나 크고 영국보다 대략 여섯 배나 커서 경제적인 연유로 인해 중국과의 양자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념적 자유국가군에 속하는 영국이다. 다른 회원국보다 중국의 값싼 제품에 덜 노출되어 있기에 중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한 교역을 통하여 중국 경제성장으로부터의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한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여있지 않는 영국이기에 중국의 인권에 대하여 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따라서 영국은 초기에 미국의 철회 반대 입장에 동의하며 제재 철회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다른 노선을 취했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에 영국도 유럽연합의 입장이 확고해지면 철회를 지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부시 행정부에 전달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영국은 인권보다는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얻을 경제적 이득을 더 중시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이러한 실리적인 태도를 중시 여기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한 티베트 이슈에서도 드러난다.
세 번째는 수용적 중상주의 국가에 속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다.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은 정치적 문제를 경제적 목표에 종속된 것으로 보아 정치적인 우호관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상황을 수용하며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며 개입하기를 꺼려한다. 2011년에 중국 투자공사(CIC)가 이탈리아 국채 매입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있었다. 『중국 정부 이탈리아 ‘국채 매입’보다는 ‘산업 투자’ 가능성』,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091911267054478&outlink=1
- 극한 경제적 위기로 경기침체를 얻고 있는 유럽 중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이탈리아가 중국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려는 시도를 보이며 어느정도 중국 경제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
중국 CIC는 이탈리아 중앙은행 대표와의 회견을 가졌고 회의의 중점내용은 국채 매입이 아니라 이탈리아 자국 산업에의 투자라고 하면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는 회원국 중 경제 위기가 가장 심각한 국가이기에 경제적으로 중국의 원조를 받기 위하여 경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중국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무기금수조치 철회 조치에 대한 EU 역내 국가들의 의견이 제각기 달라서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EU의 빅3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이 경제적 이권을 위해 인권에 대한 대중국 강경정책 노선을 포기하였다. 이로 보아 천안문 사건에서 드러난 인권에 대한 양국간 인식의 차이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목적이라는 현실적·실리적 동기에 의해 등한시 여겨진다.
연구한계
인적 부분은 최근에서야 협력이 시작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세 기둥에 맞추어 세 영역에 있어서 균형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소감
일반 사람들이 흔히들 꿈꾸는 것처럼 유럽의 아름다운 건물과 풍경에 매료되어 유럽을 배우고 싶어졌다. 유럽에 대한 단순한 동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과 유럽연합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라는 영역에 한정지어서 궁금했던 것은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하고 창의성 있는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구체화 시키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연구의 결론은 실증적인 결과에 따라서 EU는 자신들의 주장처럼 어느 순간에도 규범적인 가치를 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근래에 문화적인 영역이라는 제 3의 범위에서의 교역이 진행됨을 보아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EU가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실리적인 영역을 고려할 수 밖에 없지만 국제 세계에서 EU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닌, EU만의 독특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규범적 파워(normative power)'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EU는 현재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제로는 지켜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사람의 사고가 행위를 구속하듯이 EU의 규범적 힘을 하나의 확실한 사고관으로 자리 잡아 결국에는 이를 국제 사회 내에서 실천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몰두해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키워드

EU의 대중정책,   유럽의 규범적 권력,   EU의 대외정책,   ‘인권’과 무기수출금지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