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에대해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팔당상류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하에 가능했던 성과로 보고 있다.
팔당호 수질이 인위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기상과 유량조건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 농경지 등에 퇴적된 쓰레기, 비료, 농약 등 이른바 비점(非點)오염물질이 갑작스런 강우로 한꺼번에 팔당호로 쓸려들어와 수질이 악화될 때가 가장 곤혹스런 입장에 서게 된다. 환경부는 초기 강우시에도 팔당호 수질이 나빠지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非點오염원관리종합대책을 금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ㆍ시행한 결과이다.
이처럼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국민적 노력으로 수질이 원하는 상태까지 회복이 될 수 있다.
정책적인 노력을 정리하면, 첫 번째,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두 번째, 수변구역내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전개해 1천만평 규모 수변녹지대를 조성한다. 세 번째, 댐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통합구축시스템으로 수질개선을 한다. 네 번째, 갈수기 수질오염사고예방 대책 추진한다.
그러나 너무 수질보전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상수원 상류 주민들이 규제로 받는 고통을 보게 되고 이 고통 또한 간과할 수가 없다. 생활 하수나 산업폐수가 우리 젖줄인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도 안 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로 일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하천수질 개선은 오폐수를 일정 기준 농도 이하로 처리해 방류하도록 하는 농도규제와 상수원보호구역ㆍ수변구역에는 일정 규모 이상인 오염원을 아예 입지하지 못하도록 입지규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강 수질 측정자료를 보면 배출농도 규제로는 4대강 상수원 수질개선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도시화ㆍ산업화로 배출시설 숫자는 점점 늘고 이에 따라 개별 시설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도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은 절대적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인 오염원에 대해 입지를 금지하면 그 틈을 타 단속이 힘든 소규모 시설이 난립하니 하천 수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상수원 주변 지역에 입지규제, 농도규제를 자꾸 강화해 지역 주민 고충을 가중시키기만 할 수도 없다.
그리하여 수질도 보전하면서 지역 개발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다섯 번째 정책까지 마련되었다.
앞에서 말 했듯이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과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상호간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수질오염에대해,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정책적인 노력,   수질관리의 개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