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과 자유권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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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과 자유권의 대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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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항상 선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전시되어 있는 많은 옷들 중에서 어떤 옷을 살까? 오늘 저녁은 어떤 것을 먹을까?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많은 남자 중에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럴 때에는 경제학 적으로 생각하여 기회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두 번째 문제에서는 사랑 이라는 감정적 요소도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예들은 도덕적 판단과는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에 의하여 판단을 하였지만 모든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지하철에서 웃어른께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는 도덕적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이 좌우 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가? 특히 내 선택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쪽의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 McFall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골수 조직이 일치하여 기증이 가능한 Shimp의 골수 기증 포기로 인하여 죽게 된 McFall.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것처럼 법정에서는 Shimp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택 상황에서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에는 여러 번 생각한 끝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는 것을 비판 없이 따르는 사람은 생각할 줄 모르는 뇌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다. 타인은 행동을 선택 하는 데에 있어서 약간의 조언은 줄 수 있지만, 결론적인 정답을 내려 줄 수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는 있으나 선택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항상 뒤 따르므로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 책임 까지도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 어떠한 결정도 비난 받아서는 안 된다.
이 경우는 골수를 기증함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안다. 골수 기증을 위하여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시간, 그 동안의 불편함, 골수를 빼내는 도중 수술이 잘못되어 일어날 수도 있는 신체마비나, 사망의 위험 등 이러한 위험 부담을 안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 할 수는 없다.

키워드

생존권,   자유권,   Shimp의 골수 기증 포기,   McF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