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수급에서 제외된 빈곤노인의 현황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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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조 수급은 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가족부양상황을 반영하는 가족이전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져, 빈곤노인들의 소득상의 욕구를 고려한 소득보장이 시급하다고 분석을 마쳤다. 빈곤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공공부조는 다른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기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공공부조를 하는 이유는 산업화된 우리나라에서는 퇴임할 나이가 있고 그리고 나면 자연스레 노인의 일자리는 줄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수급하는데 있어서 인구학적 특성이라든지 주변 환경으로 수급자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을 이 조사에서 일깨워 주고 있다.
점차 빈곤노인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비빈곤노인가구는 51.3%밖에 되지 않았다. 절반이 빈곤노인가구로 조사되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금 빈곤노인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알 수 있다. 공공부조 수급권자의 확장이 필요하다. 계층을 따로 나누는 것 보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켜 공공부조의 혜택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연구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빈곤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키워드

사회복지조사론,   논문분석,   빈곤노인현황특성